성명서 [전문]

난방비·물가 폭탄, 윤석열 정부는 실효성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라!

최근 정부는 난방비·물가 폭탄에 고통 받는 국민 앞에 ‘언발에 오줌누기’식 땜질·생색내기 대책을 내놓았다.

매서운 겨울한파처럼 서민경제는 가뜩이나 어렵고 움츠러들고 있다.

현 정부 집권 이후 난방비 폭탄과 전 방위적 물가폭등으로 민생경제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공포스럽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서민과 농어민 등의 지원이 빠진 정부대책은 매우 아쉽고 부실하기 짝이 없는 지원책에 불과하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서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에 정부는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지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무능한 윤석열 정부는 산업용 가스요금은 내리고 국민 가정에는 난방비 폭탄을 안겼다. 

부자 감세 정책에만 골몰하지 말고 국민의 평온한 삶을 위해 지금이라도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현 정권의 국정운영 실패를 언제까지 전 정권 탓으로 돌리고 남 탓하기에만 혈안일 것인가? 

참으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7조 2천억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을 최대한 서두르길 촉구한다.

또한, 물가폭탄으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의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추경을 요구한다.

민생은 뒷전인 채 당내 정치에만 집착하는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의 민심폭탄이 두렵지 않은가? 

힘든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국민을 외면하지 말고 제대로 살피길 바란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심판의 날을 두려워해야 한다.

정부가 분명한 의지만 있다면 난방비·물가 폭탄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을 구할 수 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오명을 벗으려면 이제라도 민생회복을 위해 실효성 있는 난방비 대책과 특단의 민생대책을 마련하라!

2023. 2. 6.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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