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조기현 작가와 토론회 진행
지난 18일,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대표 임명규)와 광주청년센터(센터장 임태균)가 <효자 말고, 돌봄 시민입니다>를 주제로 한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관련 포럼을 개최했다.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문제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 방치한 청년 강도영 씨가 2021년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으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당시 수중에 2만 원이 없는 어린 청년이 2,000만 원이 넘는 병원비 빚을 안고 고통과 절망 속에서 간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왜 그러한 상황까지 몰렸는지에 대한 물음과 해답을 찾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해당 포럼의 패널로 참여한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조기현 작가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강도영 씨의 2심 재판을 방청하며, 법원에서 강도영 씨가 복지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았음에도 신청하지 않았다는 게 죄처럼 언급된 점이 놀랐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의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수는 현황자료가 없지만, 외국의 청소년 인구 5~8%가 가족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 비율을 한국의 11~18세 청소년 인구(368만 4천531명)에 대입해 보면 적게는 18만 4천명에서 많게는 29만 5천명이 존재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조기현 작가는 포럼을 통해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 문제의 실태를 조명했다.
“가족 돌봄은 어느 날 예고 없이 시작되어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를 혼란에 빠트린다. 또래 대부분 가족 돌봄 경험이 없기에 이를 이해하고 고민을 들어줄 대상이 없으며, 오히려 집안 어른에게 경제적으로 착취당하는 등 고립과 우울을 겪고 있다. 정책 접근성 서비스가 있음에도 정보를 모르거나 높은 기준이 장벽이 되어 지속되는 돌봄으로 인한 빈곤과 파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 작가는 “4월부터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며, 영케어러(가족돌봄청년)가 돌봄을 빨리 끝마치고 싶을 거라는 주변 예상과 달리 돌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하루에 2시간만 소요할 수 있으면 돌봄을 이어갈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들은 생계비와 의료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당 설문조사는 올해 말 집계가 완료될 전망이다.
문제의 대책으로 조기현 작가는 “돌봄을 불쌍하게 여기는 사회적 인식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유지하는 돌봄의 공적 가치를 인정하고, 모두가 돌봄자가 될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라며 돌봄으로 인한 고용 차별 금지, 충분한 보상, 돌봄 책임복무제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날 행사 진행을 맡은 김다정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광주청년유니온 위원장)은 행사 말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노동, 학업, 주거, 부채 문제 등 중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실이 포럼을 통해 확인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에서도 실질적인 고민과 대책이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는 2016년부터 청년 정책 관련 현안 대응 사업, 캠페인 사업, 강연 사업, 의견수렴, 거버넌스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는 광주의 민간 청년단체로 지난 2021년 4월부터 광주청년센터와 함께 매월 ‘청년 다시, 봄’이라는 이름의 월례 포럼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