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광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는 병설유치원 활성화 방안의 단계적 계획과 실행을 통해 수요자들의 맞춤 유아교육이 필요합니다.
광주여성회는 2022년 10월 28일 광주시교육청의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관련 향후 추진방향> 발표 중, 거점유치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의 재구조화 중지발표는 환영하지만 기존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인원수(5명) 미만 시 휴원제도’를 활용한다는 발표에 아쉬움을 표합니다.
지난 10월 21일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공립유치원 수요자 맞춤형 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의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병설유치원의 재구조화 문제 외에도 공립유치원의 활성화 방안과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광주여성회(보육넷 집행위원장 김양지)는 <공립유치원 수요자 맞춤형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하여 모든 유아에게 ‘차별없이 질높은 교육과 돌봄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양육자와 광주여성회가 요구하는 공립유치원의 운영 개선점과 병설유치원의 운영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토론회 이후 10월 28일 병설유치원 재구조화 관련 향후 추진방향으로 ▶거점유치원으로 통‧폐합하는 방식의 재구조화 중지 ▶기존 공립유치원 학급편성 최소 인원수(5명) 미만 시 휴원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에서는 병설유치원의 재구조화 문제 외에도 공립유치원 활성화 방안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제안이 있었음에도 향후 추진방향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광주가 양육자들의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는 높지만 실제 취원율이 낮은 이유는 공립유치원에 대한 양육자들의 요구가 반영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광주여성회는 광주시교육청이 <수요자 맞춤형 정책방향 수립을 위한 공청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병설유치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단계적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하루빨리 제시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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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여성회의 공립유치원의 개선과 병설유치원의 활성화 운영 방안> 1. 광주광역시교육청 내에 유아교육지원을 위한 부서(유아교육과) 신설 2. 혼합연령학급을 연령별 학급으로 재편성하고 학급당 원아수 감축 3. 환경의 노후화 및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 4. 통학 버스 및 행정관 배치를 확대 5. 충분한 대체 교사의 확보와 다양한 방과후 과정을 확대 추진 6. 수요가 있는 5명 미만 병설유치원을 유지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7. 병설유치원의 유아들도 보건 전문 인력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순회 보건 교사 제도 도입 8. ‘처음학교로’를 통해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부모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학부모 설명회 및 유아 모집 홍보, 예산확충 9. 매입형 유치원의 선정기준과 방식 등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확대 |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의 정신’이라는 광주교육청의 슬로건처럼 수요가 있는 동안에는 최소인원을 정하지 말고 유지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병설유치원에 대한 양육자들의 요구를 실현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내고 선생님, 양육자와 소통체계를 만들어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기적인 소통구조가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의 공공성이 강화되면 돈보다 아이가 먼저가 되고, 과도한 교육 경쟁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2022. 10. 31.
광주여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