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 "현대제철 불법파견 책임" 촉구
진보당 전남, "현대제철 불법파견 책임" 촉구
  • 광주in
  • 승인 2022.09.28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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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현대제철 불법파견·비정규직 차별 문제 “진짜사장” 현대제철이 책임져라!
 

현대제철 사내하청 4개 지회(당진·순천·순천단조·울산)공동투쟁본부는 오늘 서울 양재동 현대제철 본사앞에서 “불법파견 해소,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공동파업·공동상경투쟁을 전개했다.

현대제철 사내하청이 불법파견임은 이미 고용노동부 시정명령과 3차례의 법원 판단으로 충분하다.

2021년 2월 고용노동부는 사내하청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지시’를, 국가인권위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권고를’, 법원에서조차 노동자들의 승소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현대제철은 명백한 불법파견 범죄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법원의 판결대로 직접고용을 이행해 나가야 한다.

현대제철이 직접고용을 외면한 채 ‘자회사 설립’ 꼼수로 불법파견을 은폐하고, 비정규직노조 파괴 등 악랄한 노동탄압으로 지속한다면 더 큰 노동자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현대제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처참하다.

정규직 노동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과 더 힘들고 위험한 업무를 감당하면서도, 각종 후생복지제도에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

산재사고도 이어져 지난 3월 노동자들은 고온의 쇳물에 빠져 죽고, 1톤 철골구조물에 끼어 죽었다.

상황 개선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총 15회에 달하는 교섭요청에 원청인 현대제철은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토록 비열하게 비정규직의 피와 땀을 착취한 결과 현대제철은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 3039억, 2분기도 5300억에 이어 3분기 8000억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니 분통터질 일이다.

“진짜사장” 현대제철이 불법파견 문제 해소하고,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과 직접 고용을 책임져라. 동일노동에 대하여 차별없이 동일임금을 지급하고 동일복지를 제공하라.

결국 이 문제의 본질은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원청인 현대제철의 ‘사용자성’ 문제다.

진보당은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굳건히 연대하여 싸울 것이며, 노조법 2조·3조를 개정하여 ‘진짜사장과 교섭’을 법제화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22. 09. 28.

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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