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식량주권 확보와 국정제시... 쌀값폭락을 나몰라라" 비판
농업 천대하는 현 농업정책은 농민을 2등 국민으로 치부하는 정책
정의당 강은미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9일 오후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농민 총궐기 대회에 참석하여 정부에 농가경영 불안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강은미 의원은 “폭락하는 쌀값을 정상화시켜 농민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농업은 무시되고 농민은 천대받아 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물가를 잡겠다면서 무관세 수입을 늘리겠다고 한다.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농민들만 잡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식량주권 확보와 농가 경영안정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했지만, 쌀값 폭락을 나몰라라 하고 있다. 농업직불금을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 예산의 2%대로 줄이고 직불금을 늘린다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올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농민을 바보로 보는 것이며, 2등 국민으로 치부하는 정책이다. 이런 대통령이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고 질타했다.
특히 강은미 의원은 “추석 전에 21년산 쌀 10만톤을 추가 수매해 햅쌀 가격까지 계속 폭락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2년산 쌀 한 가마니가 24만 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치권이 식량주권을 말로만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식량자급율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을 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예로부터 농업과 농민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그러나 지금은 농업을 중시하는 정치가 사라졌다. 농업과 농민의 위기가 닥쳐 더 이상 농사를 지속할 수 없는 지경이 될 때까지 여당과 야당은 정쟁에만 골몰하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의당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정치를 똑바로 세우는 일부터 하겠다. 농민들이 큰 대접은 못 받아도 최소한 천대 받는 일이 없도록 정치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