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와 대응
중앙정부 복지정책과 광주의 2030년 복지정책 쟁점 다뤄
광주광역시의회는 (사)광주마당과 공동으로 ‘인구감소 시대 광주의 2030년 교육복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지난 25일 광주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포럼을 개최했다.
2030포럼 운영위원장으로 이날 좌장을 맡은 박수기 시의원은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5명이라는 수치에 매우 충격적이라며 2030년 광주의 교육 및 복지정책의 전면적 전환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 교육 분야 발표에 나선 나강렬 박사(광주전남연구원)는 ‘학령인구 절벽 현상과 광주 교육환경 대응방향’ 발표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환경 변화, 교육환경 전환에 따른 인식 등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학교시설 기능 재배치, 과소․과대 학교 예측을 고려한 학교통합 과정 공론화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복지정책에 대한 발제를 맡은, 이중섭 박사(전북연구원)는 ‘광주의 2030년 복지정책 방향’ 발표를 통해 광주 복지정책의 쟁점들인 인구의 역진성과 청년인구의 유출 심화, 저출산 경향 가속화, 소득양극화와 높은 빈곤율 등을 분석하고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시비부담의 증가예측에 대응하여 복지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구조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2030 포럼」은 2030년 5･18광주민주화운동 50주년을 맞이하여 연구자, 정치가, 활동가, 시민들이 모여 2030년 새로운 광주를 만들기 위한 미래의제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정책 대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창립되었다. 「2030 포럼」은 2030년 광주미래의제와 관련된 주제들을 선정하여 월 1회 정기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