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병원 부지 도시관리계획 미변경 지적
오는 11월 제4차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재도전
안영근 병원장 “지역민 숙원사업 꼭 이뤄내겠다”
전남대학교병원 새병원 건립사업인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서 제외됐다.
기재부는 24일 오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사업 안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남대병원은 오는 11월에 개최될 예정인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새병원 건립사업이 예타 대상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재도전할 계획이다.
전남대병원은 노후화된 병원의 물리적·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형 의료시스템을 구축해 수도권과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건립사업을 진행해왔다.
지난 2020년 11월 취임한 안영근 병원장은 지역민의 건강증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 아래 2021년 1월 새병원건립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총 18차례의 회의 끝에 전남대 학동캠퍼스 부지에 새병원을 건립키로 2021년 11월 발표했다.
이후 전남대병원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함께 1년간 사전타당성 분석에 나선 결과 ▲정부 공공의료 강화 정책 ▲지역사회 중심의 시행 정책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기본 계획 등 정부정책 및 상위 계획 등과 부합되고 경제적 타당성(B/C) 역시 2.15를 받음에 따라 지난 6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전남대병원과 광주·전남지역민들의 새병원 건립에 대한 요청에 정치권도 부응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달 15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안영근 병원장과 윤경철 기획조정실장과 만나 “지방과 수도권과 격차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또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전남대병원의 뉴 스마트병원 신축을 협의하겠으며 광주시에서 적극 나서도록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진 후 “40년이 넘은 노후한 전남대병원 공간을 최첨단 의료인프라를 갖춘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으로 전환해 시·도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1조2000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만큼 예산 당국에 부탁해 1차적으로 예비타당성 대상에 집어넣었다. 신축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을 적극 돕겠다”고 약속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역시 지난 16일 전남대병원을 찾아 “시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예방과 치료의 공공병원인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사업은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라며 “새병원 건립이 신속하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비롯한 모든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현재 전남대병원 새병원 부지가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지 않아 예타 대상사업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용적률(249.2%)에서는 병원의 신·증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안영근 전남대학교병원장은 “다른 국립대병원의 건립사업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에 선정된 사례들이 있어서 전남대병원 역시 광주시의 협조공문과 광주시장의 지원 약속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며 “하지만 기재부의 결정에 이견이 없는 만큼 오는 11월에 열리는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재도전 할 계획이며, 안되면 내년에도 계속 도전해서 지역민의 숙원사업인 새병원 건립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