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학교급식비 찔끔 인상 추경안에 영양(교)사들, “2학기 학교급식 정상운영 불가”
- “1학기 예산 초과 지출” 학교 현장 아우성 모르쇠 – 200원 인상에 그쳐
딸랑 7.4%(200원) 인상하면 “2학기 학교급식 빨간 불”
20% 인상해도 모자랄 판 – 추경안 수정 의결해야
- 급식 예산 증액 딸랑 14억, 반면 어떤 사립학교법인에 31억원 뭉텅이 예산
- 1학기 때보다 타 시·도와 격차 더 벌어져
광주시교육청이 학교급식비 7,4% 인상 내용이 포함된 6,250억 원 규모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학교 영양(교)사들이 2학기 학교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22일과 23일 이틀 간에 걸쳐 학교급식비 인상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는 초중고 특수학교 319개 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설문 조사에는 245개 학교 영양사 및 영양교사가 응답했다.
1학기 때 학교 급식 운영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81.6% 학교에서 예산을 이미 초과 사용하였다고 답했고, 나머지 18.4% 응답자도 식재료를 조정하여 단가에 맞추는 식으로 견뎌냈다고 답했다. 넉넉했다고 답한 학교는 한 곳도 없다.
교육청이 제출한 7.4% 인상안에 대해서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은 걱정하고 있다. ‘예산이 부족하여 급식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40.4%나 되고 나머지 45.3%의 학교도 심히 걱정된다고 답했다. 이 둘을 합치면 85.7%다.
견뎌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한 학교는 35개 교뿐이다.
인상 요구 폭도 교육청 추경안의 7.4% 인상안과 크게 차이난다.
인상이 필요없다고 답한 사람이 없지는 않으나(2명) 나머지 243명은 모두 추가로 인상해야 한다고 답했다.
1000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0%에 해당하는 73명이다.
어림셈으로 하더라도 20% 이상 인상해야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광주시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급식보다 훨씬 후순위로 고려해 볼 것을 선순위에 배치하여 증액하고 학교급식을 신경쓰지 않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한다.
학교급식이 어른들 일이 아니고 투표권 없는 학생들의 일이라 그런 것인가 여겨질 정도다.
이번 추경안에서 학교급식비 7.4% 인상에 드는 예산이 14억 원인데, 이 액수는 이번 추경예산안에서 어느 학교법인에 배정된 예산의 반도 안 되는 액수로 놀랍기까지 하다.
실제로 이번 추경안에는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참여한 A교장의 B학교법인에 학교 시설 예산으로 31억 원이나 배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추경예산 총액이 6,250억 원에 달하며 이 중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사립학교시설관련 예산으로 뭉텅이로 배정되었다는 것을 보면, 급식예산을 찔끔 인상한 것은 예산 부족때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의회의 예산 심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광주시의회는 이번 회기 중 광주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때 교육청 제출안을 수정하여 학교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해 주기 바란다.
광주교사노동조합은 지난 8월 초, 광주 학생들이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단가의 학교급식을 먹고 있다고 밝히며 1000원을 인상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7.4% 인상안이 수정 없이 의결되면 타 시도와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도 교육청마다 학교급식비 추경안을 편성해서 급식비를 추가 확보했기 때문이다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시청은 7.4% 인상안으로는 2학기 학교급식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학교의 영양사와 영양교사들의 경고를 새겨듣기 바란다.
2022년 8월 23일
광주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