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부총리급 지방분권·균형발전 정부 부처 조속 설치 촉구 전국 동시 기자회견문 [전문]
지방분권·균형발전 실천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 등 강력한 집행체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26일,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목표와 그에 따른 120개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6대 국정목표에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설정되었다.
120개 국정과제에는 ‘지방분권 강화’, ‘공공기관 이전’ 등 10개의 지방분권·균형발전 과제가 포함되었다.
이 목표와 과제는 일부 다듬어지기는 했지만, 정부 출범 이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위 차원에서 각각 발표한 바 있어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정부 출범 초기 국정 핵심 방향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실천을 하겠다는 약속을 재천명한 것이다.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지역주도 균형발전’, 즉 지방분권형 균형발전을 거듭 강조하였고 인수위원회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선결 조건인 지역불균형 해소의 의지를 담았다”고 국정목표 설정의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지방시대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의지를 밝혀왔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정부 초기의 주요 정책 실행과 현장에서 이행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반도체 학과 학생 수 확대를 명분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늘리도록 허용하고, 산업입지 규제 개선을 명분으로 수도권 자연보전권역에 공장 신·증설 면적 확대 및 국내 복귀 기업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공장 신·증설 허용 방침을 잇달아 발표하면서 진행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규제완화,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수도권 초집중의 심화를 부추기는 반균형발전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의사는 철저히 무시한 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탁상공론식 반분권적 발상이라는 점에서 지방시대의 국정목표가 실종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지방시대가 아니라 수도권시대, 균형발전이 아니라 수도권 초집중을 확대, 강화하는 정책 추진, 지방분권은 보고서나 말로만 언급되고 현실에서는 뒷전에 밀리면서 대 국민약속을 저버리고 있다.
이 모든 상황은 근본적으로 지방분권·균형발전을 현장에서 실행할 주체가 부재한데서 비롯된다.
반지방시대의 정책들이 교육부, 산자부 등 정부 부처에서 추진, 실행되고 있는데, 정작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실행할 기구나 단위는 보이지 않는다.
기존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는 지난 정부의 대통령 자문위원회로서 사실상 앞으로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욱이 역대 정부에서 검증되었듯이 자문위원회 차원의 조직으로 실질적인 지방분권·균형발전의 실현은 난망하다는 점에서 강력한 집행력을 가지는 새로운 행정조직 설치가 시급하다.
최근 행안부는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방침을 제시했는데,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기구로 자문위원회 성격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당장 새로운 행정조직을 만들 수 없는 법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조속한 입법 과정을 거쳐 행정조직으로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와 학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등에서 지방분권·균형발전 실천을 위해서는 강력한 집행력을 가진 행정조직 설치가 핵심이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부총리급의 분권균형발전부’ 설치를 제안했다.
인수위원회 시절, 균형발전특위를 중심으로 부총리급의 부처 설치가 검토되고, 보도가 되기도 했다. 검토로 끝나서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실행을 해야 한다.
당장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실행할 부총리급 정부 부처 설치 작업에 나서야 한다.
당·정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만들어 조속한 입법을 해야 한다. 지방분권·균형발전은 정파적 대립의 의제가 아니라는 점에서 강력한 집행체계 구축에 야당도 반대할 명분이나 이유가 없다.
지방시대의 국정목표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작금의 정책 혼선을 정비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초광역지방정부(특별연합) 구축 등 명실상부한 지방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운영체계 혁신, 즉 부총리급의 정부 부처 설치 등 강력한 집행체계 구축을 거듭 촉구한다!
2022년 8월 17일
지방분권전국회의/지방분권운동광주본부/지방분권전남연대/공공기관2차이전 광주·전남시도민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