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시대에 역행하는 ‘공무원 인력 축소 5개년 계획’을 당장 철회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백형준)은 각종 민원현장에서 악전고투 중인 광주지역 6천여 조합원들을 포함한 전국의 116만 여 공무원노동자의 분노와 우려를 담아 현 정권의 ‘공무원인력 축소 5개년 계획’을 규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윤석열 정권이 7월 12일 발표한 소위 ‘정부 인력운영 방안’은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분노를 들끓게 하고, 악화되는 실업률 속에서 수년간 공직을 준비해온 청년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로서 이를 유지·발전시키면서 이전과는 다르게 발생하는 이상 기후 및 코로나 19와 같은 신종 전염병 등 예측가능한 재난 대처에 필요한 인력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런 점을 간과하여 발표된 정부의 방안은 시대착오적인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대통령선거가 있을 때마다 보수 후보들은 작은 정부를 공언하며 정권을 잡으면 이전 정권이 비효율적 인력 관리를 했다며 공무원 인사 정책을 쉽게 뒤집어 왔다.
권력을 사익추구로 활용한 전 대통령이 14년 전에, 국정농단을 저지른 전 대통령이 9년 전 읊었던 레퍼토리를 현 정권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20년 간 공무원 수는 각 기관의 필요에 의해 꾸준히 증가하면서 현재 116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공무원 수는 OECD 가입 국가 평균에도 못 미친다.
어제 발표된 ‘정부 인력운영 방안’은 매년 정원 1%씩 감축해 재배치하고 향후 5년 간 공무원 수를 동결하고 신규채용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국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이라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현직 공무원들을 업무 부담으로 혹사시켜 더 큰 비효율을 더욱 초래하고 말 것이다.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환경이 얼마나 가혹한지는 우리 곁을 떠난 공무원들의 수가 말해주고 있다. 박봉 월급을 받아가며 본연의 업무 외에 코로나19, 각종 재난재해, 선거, 악성민원 상대등으로 유명을 달리하는 공무원들의 소식을 흔하게 접해왔다.
공무원 수가 늘어났던 2017년 ~ 2021년 공무원연금공단의 퉁계상 순직만 해도 341명으로 연평균 70명에 달한다.
2020년 산재 통계 1만 명당 민간 노동자는 0.03명이지만 공무원은 0.06명으로 2배나 높다.
또한 최근 공직에 입문한 35세 이하 공무원 5,961명이 사표를 던졌고, 5년 이하 경력 9,968명이 공직을 떠났다.
이번 발표는 노동을 외면한 것이다.
인력이 빠져나간 부서의 기존 업무에 행정수요는 계속 늘어나 남아있는 공무원들이 도맡아 처리해야한다.
여기에 각 기관 인력의 10%이상(정원1,000명 당 100여명)육아휴직 등의 공백으로 인사부서에 충원요구가 빗발치고 있는데 이번 인력 축소 강행으로 공무원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은 불보듯 명확하다.
집권 두 달 만에 윤석열 정부의 여론 지지도는 37%로 곤두박질쳤다.
이는 검찰편향인사, 부도덕한 장관후보자 인선과 낙마, 보복성 사정정국 조성,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 ‘민심 역행 정책’에 대한 국민 분노의 반증이다.
재벌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감세정책은 과감히 추진하면서도 대다수 노동자들이 관련된 최저임금에는 한없이 인색하며, IMF 사태 이후 유례없이 가계경제를 악화시킨 물가폭등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 말아야 할 정책은 밀어붙이고 풀어야 할 민생정책은 풀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는 윤석열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국가를 힘들게 지탱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와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공무원 인력 축소 5개년 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공무원들의 절박한 현실을 감안하여 OECD 수준으로 공무원 인력 증원을 촉구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2022년 7월 1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