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호남 배제’ 윤석열 내각 인선, 국민통합 퇴행 인사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해 국민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과거로 퇴행하는 역사, 통합을 저해하는 분열의 정치였다.
그 우려는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식도 하기 전에 이미 현실이 되었다. 1, 2, 3차를 거친 18명의 내각 인선이 바로 그 시작이다.
서울 4명, 영남 7명, 충청 4명, 호남‧제주‧강원 각 1명이 지명됐다. 광주와 전남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호남 출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내세웠지만, 정작 한 후보자는 스스로 호남 출신임을 강하게 부인했던 인물이다. 또 다른 호남 출신 이상민 행안부장관 후보자는 이미 지역에서 ‘무늬만 전북장관’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호남에서 국민의힘 바람이 분다는 둥 변죽만 울리더니, 이러고도 호남표를 구애하겠다는 것인가.
탕평 인사는 그 자체로 국민통합과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닌다. 치열한 선거를 겪고 출범하는 새 정부의 수장이 국민 앞에 통합 의지를 보이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 보수 정권조차 초대 내각을 구성할 때 지역 안배를 고려하려는 나름의 노력이 있었다.
김영삼 정부 초대 내각은 수도권 5명, 영남 7명, 호남‧충청 각 4명, 강원 1명 등이었으며, 이명박 정부는 수도권 2명, 영남 5명, 호남 3명, 강원과 충청이 각 2명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수도권 9명, 영남 4명, 호남 3명, 충청 2명이었다.
그러나 윤석열 당선자는 허울만 번지르르한 ‘능력주의’를 핑계로 이를 모두 배제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일정을 보이콧하고, 조선일보조차 “균형‧통합 아쉬운 尹 내각”이라고 비판할 정도다.
국무위원의 능력을 입증하는 객관적 기준은 무엇인가? 현재 후보자들은 지역 안배를 무시할 만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능력주의는커녕 전형적 논공행상에 따른 노골적인 코드인사, 제 식구 나눠먹기다. ‘할당 배제’가 아닌 ‘통합 배제’라는 대국민 선전포고다.
‘인맥내각’, ‘폭탄주내각’, ‘육서영(60대‧서울대‧영남)’, ‘서영남(서울대‧영남 출신 남자)’ 등 국민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진영을 막론하고 역대 정권이 지키고자 했던 인사 기준의 의미와 그 중요성은 퇴행하고, 통합을 향한 국민의 기대는 철저히 짓밟혔다.
그야말로 암담하다.
이것이 윤석열의 공정이라면 더욱 암담하다.
2022. 4. 14.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위원장 국회의원 송 갑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