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교수, 25일 ‘통합정부, 어떻게 할것인가?’ 정치혁신포럼에서 제시
'국무총리권한법' 제정으로 개헌없이 책임총리제 가능, 책임 장관제 도입
박 교수, "중앙인사위원회 부활을 통해 국민통합과 정부혁신 실현 가능"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최근 ‘통합정부 구성의지’와 ‘더 나은 정치교체’를 역설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정부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이 제시돼 주목된다.
박상철 경기대 교수는 오는 25일 광주에서 열리는 ‘통합정부,어떻게 할 것인가?’ ‘대전환 정치혁신포럼’ 주제 발표문에서 “통합정부는 지역, 세대, 계층, 진영 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국민 대통합의 공정한 세상을 구현하는데 목표가 있다”고 전제하고 “정치적 연대를 위해 소수정당의 안정적인 운영과 다당제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 정치혁신특보단장을 맡고있는 박 교수는 "통합정부의 핵심가치는 연대와 책임 그리고 탕평으로, 연대는 정책적, 이념적으로 가까운 정치세력들이 협상과 협약을 통해 의원내각제의 중연정 이상 연대하는 것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책임에 대해서는 “비대한 행정부처를 전문분야별로 재분해해서 DJㆍ참여정부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 실질적인 책임총리제, 장관책임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개헌 없이도 실질적인 책임총리제가 가능하도록 「국무총리권한기본법」 제정을 준비 중이며, 장관 책임제를 위해 장관에게 예산(기재부)·조직 및 직제(행안부)·인사(인사혁신처)권한 부여를 제도화해 이른바 ‘관료에 의한 포획 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합정부의 핵심가치 중 탕평에 대해선 “인사 탕평책의 정상화와 제도화를 위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적폐 원인 중 하나인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사위원장 겸직을 폐기하고, 독립된 중앙인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는 DJ·노무현 정부의 기본정신인 국민통합과 정부혁신을 복원시키는 것을 뜻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부총장은 토론문을 통해 “우리나라 정치가 성숙되지 않아 정당간 정책연합과 인물연합을 할 수 있는 내각을 구성하는 소연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춘문 희망사다리 상임대표는 “이제 우리나라도 승자독식의 대통령 중심제 보완책으로 다당제 도입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미나를 공동주최한 정동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촛불 시민혁명은 4기 민주정부에 검찰, 언론, 정치, 사회개혁을 완성하고, 국민 대통합과 남북 평화체제, 대동 평화세상을 지향해야 하는데, 통합정부는 그 구체적 실행방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 ‘정치혁신특보단’(단장: 박상철 경기대교수) 통합정부추친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통합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 연대·책임·탕평”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유튜브 등을 이용해 유권자들과 공유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정치혁신특보단 광주전남본부, 5·18 3단체, 5·18기념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