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문]
도민들이 쫒겨나고 있습니다. 전남의 산과 바다, 땅이 무참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 야만적인 약탈과 폭력은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무안 운남면 신월로 민가 곳곳에 금이 갔습니다. 그 집에 사는 송음정 씨는 두통, 이명, 불면증 등으로 몇 달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260미터 떨어진 곳에서 강행되는 풍력개발 공사 때문입니다. 완도 약산 우두리 주민들이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우두 간척지는 90년대 초 배고픔을 면해보고자 바다를 막아 마련한 농지입니다. 30년 동안 농사 잘 지어 왔는데 느닷없이 50만평 간척농지에 태양광 허가가 난 후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뉜 것입니다.
화순을 비롯해 곳곳의 산림이 풍력개발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와 도로법면 주변 공한지는 텅 비어있는데 농지에는 태양광이 들어섰습니다. 전남의 대부분 해역에 풍력개발 허가가 나면서 어장 황폐화 걱정에 어민들이 잠 못 이룹니다.
11월 말까지 파악된 전남의 태양광 풍력개발 현황은 15개 시군에 총 60개소로 그 중 간척농지 태양광이 20개소에 약 1,500만평, 신안을 제외한 풍력개발이 40개소에 약 740기입니다. 거의 모든 곳에서 집단 민원이 발생했고 찬반 갈등으로 마을공동체가 위태롭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부는 기후위기에 대비한다면서 오히려 탄소를 줄여주는 일등공신인 농지와 산지 해양을 훼손시키면서 전체 재생에너지 설비 22%를 전남에 설치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에 사용된 자재의 폐기물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수도권에서 사용할 전기를 만들어 보내느라 전남이 고통받고 망가지고 있습니다.
식량주권의 보물창고인 농지가 훼손되고 아름다운 전남의 자연생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도민을 삶의 터전에서 내쫒고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재생에너지 정책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사실 전기는 필요한 곳에서 만들어 써야 경제성이 높습니다. 사용하는 곳에서 만들어 쓰면 90% 사용이 가능하지만 수도권 등 멀리 보내면 송배전 과정에서 60%가 사라지고 40%만 쓸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와 도시 건물 그리고 도로와 철도 주차장을 활용한 태양광 설치를 먼저 추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년 동안 48조원을 들여서 신안해역에서 8.2GW의 풍력을 개발한다고 자랑했는데 베트남에선 작년 1년 동안에 산업단지와 도시 건물 지붕에서 9.5GW의 전기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고층빌딩에 태양광을 설치합니다.
서울 염창동 건물에도 태양광이 설치된 사례가 있고, 충북 보은IC 고속도로 법면과 인근 산업단지 지붕에도 태양광이 설치되었습니다. 파리와 암스테르담 구간의 철로 위에 기다랗게 설치 된 태양광도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전라남도는 지금이라도 배우고 따라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영록 도지사와 민주당에 요구 합시다. 아니 명령해 주십시오
전남 전역에서 벌어지는 약탈적이고 폭력적인 태양광 풍력개발을 중단시키고 정의로운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명령해 주십시오. 문재인 정부는 탄소배출로 기후위기를 만든 주범인 재벌 대기업의 돈벌이를 도울 것이 아니라 책임을 요구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을 앞세워 전남의 생태환경과 주민공동체를 한꺼번에 파괴하는 불의한 행위를 즉각 멈추도록 해야 합니다.
저 민점기는 에너지 정책에서 과감한 전환을 일으켜 평등생태 전남의 원형을 만들겠습니다.
첫째, 갈등 분쟁 지역에 대한 일방적인 태양광 풍력개발과 변전소 송전선 사업을 즉각 중단시키고 지역주민과 협의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둘째. 에너지 공영화와 지역 자립화를 담은 지역분산형 에너지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신재생에너지 지역공기업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등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식량주권의 보루인 농지를 훼손하는 농지 태양광 법안 폐지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넷째, 재생에너지 개발에 주민들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과 조례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전남의 모든 도민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관련하여 주인 된 입장에서 결정권을 행사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방자치이며 민주주의입니다. 도민의 삶의 터전이자 자손 대대로 물려주어야 할 전남의 마을공동체와 자연생태를 지키는 일에 나서 주십시오. 진보당 저 민점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2월 22일
진보당 전남도지사 후보 민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