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사회적경제기본법’ 발의 후 8년,
분노는 이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20대 대통령선거와 8대 지방선거에서 800만 사회적경제인의 중요한 선택기준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될 것...
사회적경제기본법(이하 기본법) 공청회에서 여야 모든 의원이 입법취지에 동의하였다.
기본법은 이미 19대와 20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었고, 개별 법률로 규정된 각종 사회적경제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도 확인되었다. 더욱이 참여한 여야 의원 중 어떤 의원도 그 취지에 동의하지 않은 의원이 없었다.
사회적경제 현장은 정책 체감도를 느끼지 못 하고 있다.
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한 정책지원의 효율화로 문제인정부 26번쩨 과제인 사회적경제활성화의 핵심이다. 정책모니터링에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추진 방향과 확산 노력은 긍정적이나, 법‧제도 및 통합 추진체계 미구축으로 현장체감도가 매우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제도적 기반 없이 시·도, 시·군·구의 적극적‧효율적 정책 전달에 한계가 많았다는 것이다.
기본법은 집권여당이 적극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문재인정부의 공약이다.
위 문제는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 기본법은 2014년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 67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제정논의를 미루고 있다. 그럼에도 문제인 정부의 공약과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도 정체되어 있다.
문제인 대통령은 지난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와 2019년 제2회 사회적경제 박람회 등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의 필요성과 의지를 밝히고, 윤호중 원내대표 또한 9월 국회 교섭단체연설에서 기본법의 빠른 제정을 요구하며, 선도국가를 만들어갈 ‘경제사회부흥 전략’으로 경제대화해와 지역중심의 과감한 도약을 포함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했으나, 더불어 민주당은 앉아서 구경만 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될 것이라 기대하며 8년을 기다려온 것이 임기 5개월을 남긴 현재, 분노로 변하여 더불어민주당을 향하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고 이행하지 못 하는 공당을 어찌 선거에서 지지할 수 있는가?
12월 1~3일까지 제33차 세계협동조합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유럽 외 국가에서 두 번째 실시되는 매우 의미 있는 대회이다. 사회적경제 발전을 보며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찾는 것이다. 이렇듯 그 노력과 성과를 전 세계가 인정하는 현장이 있고, 여야 모두가 입법 취지에 동의하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지 못 하는 집권여당이 말이 되는가?
기본법 제정 여부가 20대 대통령선거와 8대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800만 사회적경제인의 중요한 선택기준이 될 것이다.
2021.12.06.
(사)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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