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민의힘당은 영산강 재자연화, 농업용수 대책을 훼방말고 취양수장 예산을 증액하라!
- 국회 환노위 국힘당 의원이 영산강 취양수장 예산 전액 삭감 요구
- 영산강 재자연화, 농업용수 대책 외면하는 국힘당
- 국힘당은 취양수시설 예산 삭감 말고 4대강 되살리기에 책임을 다해야
영산강 재자연화 정책에 따른 농업용수 취양수장 개선 예산마련을 국민의힘당(이하 국힘당)이 훼방을 놓고 있다.
현재 국회에서는 2022년 예산안 심의가 각 상임위별로 심의중인데,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영산강 등 4대강 취양수장 예산안을 대폭 삭감하려 한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영산강의 경우 28억 1,100만원 전체를 삭감하려는 것인데, 법적 근거가 없고 개선 필요성도 낮다는 이유를 대며 삭감요구를 한다는 것이다.
영산강 보 개방과 하천 수위 하강에 따른 취양수장 개선은 필수로 추진해야 한다.
그런데 국힘당이 취양수장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현재 영산강 개방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차질없는 농업용수 공급을 기대하는 농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갈등을 야기시켜 영산강재자연화 정책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읽히지 않는다.
정부가 제시한 예산으로도 충분치 않는 상황에서, 증액해도 모자랄 판에 농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얼마 되지 않는 예산마저 삭감하겠다니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갖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것도, 개선 필요성이 낮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다. 올해 초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영산강 승촌보 상시개방, 죽산보 해체가 확정되었다.
환경부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도 보개방을 진행하면서 모니터링중이고 특히 농민들과 협의하면서 농업용수 등 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수리시설에 대한 보강, 지하수 대책 마련을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다.
보 해체, 상시개방 결정에서도 용수 공급 대책 마련을 필수로 하고 있다. 그런데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현재 시설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국힘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어느 나라 강과 농민을 보고 있는 것인가.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한 4대강사업이 막대한 예산낭비, 강생태계 파괴, 사회갈등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폐단과 폐해를 낳았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이제 겨우 강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이 진행되는가 싶은데 4대강사업에 책임이 있는 국힘당이 훼방을 놓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당은 영산강 재자연화, 농업용수 대책을 훼방하지 말고 취양수장 예산을 증액하라!
2021. 11. 18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빛고을하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