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코로나 재난지원, 위기의 소상공인과 실업자에게 집중해야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시민 재난지원금' 10만원을 주겠다고 한다.
지방선거가 채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지금 집권여당 현직 시장으로서 '선거를 염두해 둔 선심정책'으로 보인다.
집권당의 이점을 이용해 지방채를 발행해 시민 세금으로 표를 사겠다는 행위다.
그동안 정의당은 코로나 위기를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적 위기 극복용으로 정치화하지 말라고 경고해왔다.
코로나 재난으로 광주시민 모두가 고통을 겪어 왔지만, 소득과 자산이 더 늘어나거나 그대로인 집단에게 추가적인 지원은 불필요하다.
그동안 피해를 본 집단이 극명하게 확인되고 있음에도 '전 시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게으르고 불성실한 태도다. 한정된 예산에서 코로나 민생회복을 위한 지원은 피해집단에 집중해야 한다.
빚더미에 오른 광주 자영업자들, 그리고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은 시민들은 지금도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시 행정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
'전시민 재난지원금'은 피해 시민들의 고통에는 눈감고 오로지 재선만을 의식한 이용섭 시장의 선거공학에 지나지 않는다.
광주시는 피해 시민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곧 광주시민 전체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가지고 행정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2021년 11월 1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