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문]
국방부, 언제까지 ‘광주 사태’, ‘폭도’로 기록할 것인가?
국방부 발간 자료 내 광주 사태, 폭도 즉각 바로잡으라! 국군 5·18교육과정 설치하라!
국방부 발간 자료 내 광주 사태, 폭도 군 기록 즉각 바로잡으라! 국방부 역사는 여전히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 시민들을 ‘폭도’로 규정하며 역사를 왜곡·조작하고 있다. 국방부가 1983년 발간한 ‘육군사’에 위 내용이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음이 최근 확인됐다.
그동안 국방부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5·18당시 계엄군의 시민 살상 행위를 사과했다. 국방부는 1997년 대법원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 판결에 따른 결정이며 심사 결과를 통해 사망 경위에 ‘폭도’로 기록되어 있던 용어가 모두 삭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국방부의 구체적인 변화 노력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단지 2020년 12월,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5·18계엄군 사망자 22명의 사망분류를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하는 심사 결과를 발표했을 뿐이다. 이것은 그동안 박정희, 전두환 반란 군부, 그들의 추종자들에 의한 패쇄적 군대문화와도 무관하지 않다.
국방부는 진실에 입각한 5·18이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국군 전 기록물을 바로잡고 국군 양성과정 프로그램에 5·18교육과정을 설치하라! 1980년 5월 발포명령자, 헬기사격, 민간인 학살, 암매장, 조직적인 왜곡·조작 등의 문제는 여전히 진상규명의 핵심이다.
신군부의 유언비어는 지금까지도 5·18의 진실을 왜곡하고 시민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있다.
우리는 군부대 내 5·18민주화운동과 대한민국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 전면 조사, 군조직의 바른 역사 교육 대책, 예비역 장성 등을 중심으로 퍼져있는 5·18 왜곡 인식 개선 대책을 요구한다.
1980년 당시 권력찬탈에 앞장섰던 신군부 인사들과 예비역들은 지금도 5·18민주화운동의 원인이 불순분자의 왜곡된 유언비어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민에게 어떤 군으로 기억될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신속히 보여줘야 한다. 군의 과오를 인정하고 국방부의 적극적인 변화된 행보로 국민의 군으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
2021. 11. 1.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