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이행계획 발표문 [전문]
광주소상공인주치의센터 ․ 문화예술인보둠센터 설치․운영
- 방역단계를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합니다 -
◆ 우리시는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으로 광주공동체를 지키고 K-방역의 성공을 선도했습니다.
지난해 2월3일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1년9개월 동안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의료진과 방역당국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냈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 결과 우리시는 7개 특․광역시 중 ①누적 확진자 수 최소(5,332명) ②인구 10만명당 발생률 최소(367.71명) ③사망자 최소(29명)를 기록했습니다. (2021.10.29.기준)
또한 우리시는 정부나 다른 지자체보다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역조치를 통해 지역감염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방역을 세계의 모범으로 우뚝 세워내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선제적 코로나19 대응으로 K방역 선도사례★
① 국내 첫 병원 코호트 격리 실시 (2020.2.5.)
② 대구 환자에게 광주병상을 제공․치료하는 병상연대 실시 (2020.3.1.)
③ 전국 최초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구성 (2020.3.6.)
④ 해외입국자 도착즉시 시설격리(2020.3.24.) 및 격리해제전 의무검사 시행 (2020.3.29.)
⑤ 사회적 거리두기 전국 최초 2단계 실시(2020.7.1.)
⑥ 전국 최초 관내 요양시설 전수검사(2020.7.7.~7.14.)
⑦ 전국 최초 코로나19 후유증 극복센터 및 엄정처벌위원회 운영 (2020.8.31.~)
⑧ 광주형 자율참여 책임방역제 시행 (2021.6.7.)
⑨ 광역시 최초 8인까지 모임 허용 (2021.6.18.)
⑩ 전국 유일 오후 10시까지 가동하는 선별검사소(광주시청) 운영 (2021.5.~)
다른 한편에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열악한 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14차례에 걸쳐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여 118만 여 시민‧업체에 3,046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 11월1일부터 방역단계를 일상회복 단계로 전환합니다.
우리나라는 10월 25일 12시를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70%인 3,600만명이 백신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접종 완료자 중심의 단계적 일상회복’과 ‘백신 미접종자와 취약계층의 전파 차단’ 등 양대 축으로 방역전략을 전환합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은 3차례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1차로 생업시설 운영제한 방침을 완화하고 2차로 대규모 행사 허용, 3차로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순으로 추진합니다.
방역수칙이 완화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기본수칙은 그대로 유지되고, 백신접종 완료자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모임은 최대한 방역수칙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 우리시도 11월1일부터 방역수칙을 다음과 같이 조정합니다.
첫째, 사적 모임은 백신접종 유무에 상관없이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미접종자 최대 4명을 포함하여 12명까지 가능합니다.
둘째, 각종 모임과 행사는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접종 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500명 미만 대규모 행사도 가능합니다.
셋째, 유흥시설*은 영업시간을 기존 22시에서 24시까지로 연장합니다. 다만 24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는 영업이 제한됩니다.
*유흥시설 6종 :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넷째, 식당, 카페(편의점․무인카페 포함),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외 체육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전면 해제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접종에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50%까지 입장 가능합니다.
다섯째, 결혼식장․장례식장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석할 경우 500명까지 가능합니다.
여섯째,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에서 정규 종교활동이 가능하고, 접종완료자만 참여할 경우 인원제한을 해제합니다.
◆ 위드코로나 시대 개막과 함께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의 일상회복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히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경영난에 부도와 폐업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문화예술인 상당수가 최소한의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11월1일부터「광주소상공인 주치의센터」와 「문화예술인보둠센터」를 운영합니다.
광주소상공인주치의센터는 10만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종합컨설팅, 금융지원, 맞춤형 교육 등을 전담하여 지원합니다.
① 경영진단, 상권 및 사업타당성 분석, 맞춤형 마케팅지원 등 종합컨설팅
② 정책자금대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대출 등 금융지원
③ 창업부터 도약 및 성장, 프랜차이즈화 등 단계별․맞춤형 교육
주치의센터는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에 설치하고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소상공인의 경영진단부터 문제해결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상담하고 지원해드립니다. 또 중앙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통합 안내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주치의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방문상담과 전화, e메일 문의 모두 가능합니다. 또 소상공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에 적극 나설 것입니다. ※ 문의 : (재)경제고용진흥원 내 ☎ 062)960-2638 이메일: dhgo@gepa.or.kr
문화예술인보둠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공연취소와 전시․출연활동의 기회부족, 매출감소 등으로 정신적․물질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전담하여 지원합니다.
보둠센터는 광주문화재단에 설치하고, 정신적 스트레스 상담․치유, 창업․창작․권익보호 등에 관한 행정․법률 지원서비스, 노무, 복지, 의료 분야 등을 총망라하여 맞춤형 전문가 연계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보둠센터도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방문상담과 전화, e메일 문의 모두 가능하며 필요시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 문의 : 광주문화재단 내 ☎ 062)670-5723 이메일 lotus@gjcf.or.kr
또한 문화예술기금을 확대하여 예술인의 창․제작 지원환경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한 예술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예술활동 안심보험’ 가입도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장을 단장으로 한 ‘일상회복추진단’을 운영합니다. 추진단은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들의 애로사항 및 상담 내용을 주기적으로 심층분석하고 제도 보완 및 예산 확보 등 지속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한 업종별‧계층별 지원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 및 계획을 마련하여 11월 중에 발표하겠습니다.
◆ 시민 여러분! 아직은 마스크를 벗을 때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 ‘단계적 일상회복’이라는 새로운 도전,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일상회복’이 코로나19를 완전히 극복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바꿔 방역과 민생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19는 우리의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온전한 일상회복이 이루어질 때까지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십시오 나눔과 연대의 광주정신으로 더욱 강하게 결집하여 코로나19를 반드시 넘어섭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광주광역시장 이용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