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새 2천만건 육박…상습미납 1.7배 증가
도로공사, 낮은 공매 회수율·납부채널 개선 필요
한국도로공사가 하이패스 이용량이 증가하면서 미납금액도 커지고 있지만 징수와 미납예방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은 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2016∼2020년) 하이패스 미납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348억원(1,429만건), 2017년 412억원(1,617만건), 2018년 466억원(1,816만건), 2019년 509억원(1,929만건), 2020년 518억원(1,994만건)이다"고 밝혔다.
하이패스 이용률이 2016년 75.9%에서 2020년 85.2%로 늘어남에 따라 미납 발생액수와 건수 모두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또 같은기간 20회 이상 상습미납건수도 340만건에서 590만건으로 1.7배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미납건에 대한 수납률은 2016년 95.6%에서 2020년 90.1%로 떨어지더니 급기야 올해 8월말 기준 71.3%까지 추락했다.
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 발생시 3회에 걸쳐 납부를 안내하고 이후 납부기한을 초과하거나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발생하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통행료를 가산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압류 등 행정제재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공매를 시행하고 있지만 통행료는 후순위 채권(8위)으로 밀려 공매비용, 임금조세담보채권 등이 우선 공제된 뒤 잔여금만 배분되다보니 공매 회수율이 2.3%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도로공사는 편의점, 셀프주유소 무인수납, T-map 등 납부채널을 다양화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상 편의점은 0.4%, 주유소 무인수납 0.3%, T-map 0.2%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더구나 고속도로 하이패스의 미납요금 징수를 위해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알림톡, 인증톡 등 매년 들어가는 행정비용도 2016년 34억원에서 2020년 51억원으로 급증했다.
조오섭 의원은 "하이패스 미납통행료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다른 이용자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며 "소유주와 분쟁만 발생하고 소액 체납차량, 지입차 등 공매가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다 실효성도 떨어지는 공매처분에 의지하기보다 새로운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