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이후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부실징후 채무자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 및 적시 자금조달을 위해, 20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 후 사업성 및 미래가치에 대한 자체평가를 통해 직접대출을 실시하고 있다. 대출 방식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시중은행과 협약을 체결하고 대출심사와 실행은 시중은행에서 담당하는 대리대출과 공단에서 대출심사를 실행하는 직접대출로 분류된다.
신정훈 의원(민주당. 전남 나주·화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융자금액 대비 직접대출 금액 비중은 2015년 23.5%에서 2017년 19.4%로 축소됐었다. 이후 2018년 23.7%, 2019년 27.4%, 2020년 31.7%에서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직접대출을 시행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무려 66.8%까지 크게 늘었다.
소상공인 융자 신청 대비 직접대출, 대리대출의 승인율을 각각 비교해본 결과 대리대출 승인율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말 기준 직접대출 승인율이 93.4%에 달한 반면, 같은 기간 대리대출 승인율은 불과 21.9%로 매우 낮았다. 더욱이 대리대출 승인율은 2017년 77.6%에서 2019년 65.2%, 2020년 37%에서 올해 7월 기준 21.9%로 급격히 하락 중이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담보 능력이나 신용 조건 악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직접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융자의 90일 이상 상환이 지체된 연체 건수 및 금액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누적 연체 건수는 6,515건, 연체 금액은 무려 2,2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연체 건수는 2016년 24건, 2017년 302건, 2018년 1,160건, 2019년 2,410건, 2020년 4,400건으로 증가했으며, 연체 금액도 2016년 12억, 2017년 171억, 2018년 641억, 2019년 1,228억, 2020년 1,862억으로 늘어났다. 연체로 인한 이자 발생액 및 기한이익상실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합친 연체 이자액은 올해 7월 기준, 무려 296억 8,000만원에 달했다.
연체 15일 이상 원리금 미상환 채무자를 기준으로 하는 직접대출 부실징후 채무자도 급증하고 있다. 2018년 591건, 2019년 1,135건, 2020년 2,321건에서 올해는 7월 기준 벌써 3,249건에 달하는 상황이다. 금액도 2018년 359억, 2019년 611억, 2020년 726억, 올해 7월 기준 676억이 발생했다.
신정훈 의원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거절 당한 저신용 소상공인들이 고금리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정책자금의 적극적 역할과 직접대출에 대한 점진적 확대가 더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내년 3월까지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 유예를 발표했는데,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후에도 코로나 상황 및 경영 여건, 각종 지표 등을 다각도로 상시 모니터링 해야 한다. 전대미문의 감염병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이 입은 타격과 내흔은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다고 해도 그간의 손실을 회복하고, 대출을 갚기까지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출 상환이 여의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환유예 재연장 조치 등을 적극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