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과태료 1천500만원 부과

전라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전남여심위’)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전남 고흥군수선거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여론조사기관 대표 A씨에게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남여심위에 따르면, 여론조사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월 25일과 26일 전남 고흥군수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후 여론조사결과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고 3월초 선거구민에게 공표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제8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제2항에 따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여심위는 앞으로 선거여론조사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