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지원금 지급 촉구! 전남농민대표자 비상총회 결의문 [전문]
2020년은 사상 최악의 자연재해로 농산물 수확량 감소와 52년만의 쌀 흉년을 겪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냉해피해로 과실을 포함해 시설원예, 노지밭작물 가릴 것 없이 작황부진과 수확량 감소로 농업소득은 추락했다.
특히, 전남 최대 농업소득원인 쌀마저 20~50%까지 피해를 감당해야하는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봄부터 시작하여 추운 겨울을 맞이한 지금까지 줄기차게 농업재해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특별지원을 요구하였다. 농약대, 대파대와 같은 재해복구비로는 농자재, 비료값, 임차료도 감당할 수 없다.
전남농민대표자 비상총회를 통해 다시한번 우리의 요구를 천명한다.
첫째, 농업재해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규탄한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과 함께 농업재해지원금을 특별 지원하라.
전남의 농작물 피해는 배, 감, 복숭아, 매실 등 과수작물과 벌마늘, 고추, 참깨, 콩, 고구마, 수박 등 노지작물 그리고 폭우에 침수된 농경지와 시설원예, 벼멸구와 흑.백수 피해, 수해참사를 입은 구례, 곡성, 담양, 나주 등 어느 곳 하나 상처를 입지 않은 곳이 없었다.
올해와 같은 큰 재앙과 재난에 지방자치단체가 농업재해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전남도지사와 시장, 군수는 당장 사퇴해야 마땅하다.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의 농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있을 뿐, 농민은 배제되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291만 명에게 임차료를 포함해 100~300만원을 지급한다.
170만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들에게도 긴급생계비, 농지 임차료 등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한다.
자연재해 뿐만아니라 코로나19로 학교급식 납품 중단과 식당영업 제한조치에 따른 농산물 소비위축으로 자영업자와 동시에 농민들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셋째, 농민들의 농업재해지원금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12월 15일부터 전남도청 정문 앞에서 농민들이 추운 겨울 새우잠을 자며 보름동안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를 독점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 어느 누구도 찾아오지 않은 채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농도인 전남에서 도정감시와 의정활동의 첫 번째는 농업재해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정질의에도,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농업재해지원에 대해 단한마디도 없었다.
이러고도 농민의 자식운운하며 농민들에게 표 달라고 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전라남도는 ‘이상기후 농업재해 지원에 관한 지원 조례’를 시급히 제정하라.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쌀 재해지원금을 지원하면 선거법에 위반되어 지급할 수 없다.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으니 이해 해달라’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우리 농민들은 올해 봄부터 농업재해 근본해결을 위해 국회토론회와 농협손해보험,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리고 호남지방통계청까지 쫓아다녔고 지금은 시장, 군수들도 농업재해지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마당에 전남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운운 하는 게 말이 되는가.
농민들의 고통은 아랑 곳 없이 자신의 정치입신이나 걱정하는 옹졸함을 보여서야 되겠는가.
김영록 전남도지사에게 제안한다.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는 올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것이다. 각종 농업재해가 발생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이상기후 농업재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가 앞장서서 시급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농민들도 적극 나서서 함께 하겠다.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전남도청 천막농성장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전라남도는 농민들의 농업재해지원금 지급 요구를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2월 28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
(사)전국쌀생산자협회 광주전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