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남,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환영"
진보당 전남,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 환영"
  • 광주in
  • 승인 2020.10.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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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으로 완성하자'

성명서 [전문]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환영한다.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으로 완성하자-
 

지난 23일 해남군의회에서 진보당 이정확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되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예술인 등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열렬히 환영한다.

특수한 고용 형태라는 이유로,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못했다.

최근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대상자가 됐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1년 이상 가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을 느껴온 것이 현실이다.

진보당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난 총선 시기부터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제안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가입대상, 가입 및 수급기간, 수급액, 임의가입자 부담 등 여러 측면에서 현재에 적용되기에는 너무 낡은 제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수십년간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확대 등 노동과 고용의 형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문제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업 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미래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진보당의 노력이 ‘전국민고용보험제’로 마련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도 이 법이 제정되고 제도가 정비되어야만 그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해남군을 시작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전남도를 비롯한 모든 시군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제’, 민주노총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태일 3법 입법에 온 힘을 기울여 코로나 위기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기회로 전환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다.

지난 23일 해남군의회에서 진보당 이정확 의원이 발의한 ‘해남군 고용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되었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노동자들과 소상공인, 예술인 등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열렬히 환영한다.

특수한 고용 형태라는 이유로,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혜택에서 제외된 많은 노동자들이 있다. 영세자영업자들은 임의가입이 가능하지만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보험료가 부담스러워 가입하지 못했다. 최근 예술인들도 고용보험 대상자가 됐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1년 이상 가입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큰 부담을 느껴온 것이 현실이다.

진보당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지난 총선 시기부터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제안하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의 고용보험제도는 가입대상, 가입 및 수급기간, 수급액, 임의가입자 부담 등 여러 측면에서 현재에 적용되기에는 너무 낡은 제도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양극화와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고용보험법이 제정된 이후 수십년간 비정규직,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확대 등 노동과 고용의 형태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문제는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산업 구조의 문제가 더 크다. 이런 점을 반영하여 미래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가 꼭 필요하다는 진보당의 노력이 ‘전국민고용보험제’로 마련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도 이 법이 제정되고 제도가 정비되어야만 그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해남군을 시작으로 ‘고용보험료 지원’이 전남도를 비롯한 모든 시군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더불어 ‘제대로 된 전국민고용보험제’, 민주노총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태일 3법 입법에 온 힘을 기울여 코로나 위기를 넘어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는 기회로 전환시키는데 앞장설 것이다.
2020년 10월 26일
 

진보당 전남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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