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교육, 심리 치료 등을 의무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족에게 제공하는 심리·의료 치료 등의 프로그램에 이들을 의무적으로 참여시키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위기아동이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 관리가 끊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전하는 지자체와 학대 관련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골자다.

양향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판단 건수 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2014년(10,027건) 대비 2018년(24,604건)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서 학대가 3.7배, 성 학대가 약 3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재학대 피해 아동 역시 873명에서 2,195명으로 2.5배 이상 증가해 피해 아동의 치료 의무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