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교육희망, "삼정초교 통폐합 반대"
광주교육희망, "삼정초교 통폐합 반대"
  • 광주in
  • 승인 2020.05.2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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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문]

광주시교육청은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절차 중단하고
구도심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라.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삼정초등학교의 통폐합에 대해 본 단체는 매우 우려를 표하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통폐합 절차를 중단하고 삼정초등학교를 포함한 구도심 작은학교 살리기를 위한 중•장기적인 사회적 협의기구 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시교육청의 통폐합 추진절차는 비민주적, 반교육적, 반인권적인 지극히 행정편 의주의에 입각한 철학 없는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7년에 삼정 초 통폐합을 추진하려다 무산된 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학 교 재구조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지난 3년의 시간 동안 어떠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노력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매우 복합적인 문제를 단순한 행정부서 업무 정도로만 취급하지 않았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 삼정초등학교 통폐합 과정에서 나온 여러 문제점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고 그대로 답습하면서 또다시 논란을 낳고 있 는 것이다.

또한, 현재 60여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폐합은 당연히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마치 기정사실인 양 지자체의 SOC 사업계획까지 발표하면서 구성원들에게 통폐합을 압박하고 밀어붙이며 지역주민들 간 의 갈등까지 유발하는 두 행정청의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권리 등의 기본권에 대한 고민은 있었는 가? 하루아침에 다니던 학교가 없어지고 새로운 학교로 뿔뿔이 흩어져야 할 학생들의 기본권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

시교육청은 통폐합을 추진하면서 과연 학생들의 이 러한 권리에 대한 구제와 대책 마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28일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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