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에 모든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40만원 이상 지급조례 제정 요구
‘재난기본소득 여수시민청원’ 동시 진행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여수시민협)은 27일 여수시의회를 방문하여 ‘모든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 요구서’를 여수시의장과 예결산특별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가 여수시와 긴밀한 협조로 가능한 예산을 총 동원하여 특별한 자격심사 없이, 선별과정 없이 ‘모든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요구서에 담았다.
여수시민협은 여러 지자체들이 과감한 세출조정으로 예산을 총동원하여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수시의회도 여수시와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치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긴급히 지원하라고 요구했다.
여수시민협은 요구서에 순세계잉여금 512억 원을 재원으로 시민 모두에게 신청 즉시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포천시의 사례를 들었다. 포천시 4인가구는 중앙정부, 도, 시 재난기본소득 총 300만 원을 받는다.
여수시는 이미 3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말 순세계잉여금 2,389억 원이 발생했고 채무제로도시가 완성되어 건전재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수시민협은 세계적인 전염병 재난상황으로 시민들의 생계에 대한 걱정이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 긴급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지친 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이라는 반가운 소식을 하루 빨리 전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여수시의회’가 되 줄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에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은 ‘복잡하고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선별지급보다는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지급에 여수시의회도 공감하며 조례개정만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여수시의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 시민 지원방향과 실질적 경제활성화를 위한 의회차원의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갑태 예결산위원장도 또한 재난기본소득지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4월 9일 ‘여수시와 시의회는 여수시민 모두에게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이상을 지급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여수시민협은 27일부터 ‘여수시민 모두에 재난기본소득 40만 원 이상 지급하라‘는 시민청원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수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민청원하기: https://bit.ly/2VHKSv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