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엎다! 혐오 없다!
혐오와 차별 없는 선거를 위한 시민선언 [전문]
지난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비례연합정당 추진 과정에서 성소수자 문제를 “소모적인 논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언하여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후 윤 사무총장은 다른 기자회견 자리에서 "당사자들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사과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며 성소수자의 인권을 “소모적인” 논쟁거리로 치부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1월 1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최혜영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선천적인 장애인은 어려서부터 장애를 갖고나오니까 의지가 좀 약하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대표는 재작년 전국장애인위원회 발대식에서 이미 여러 차례 장애인 비하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미래통합당 박용찬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발언을 비판하는 논평에서 "삐뚤어진 마음과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장애인이다”라고 말하며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장애인 비하발언을 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를 모욕하고 멸시하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차별을 조장하여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특히나 정치인들에 의한 혐오표현은 지위와 그에 따른 영향력, 공보물과 TV토론 등의 매체를 이용한 파급력, 유권자를 혐오정치에 이용하고 공정한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훼손하는 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규제의 필요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혐오와 차별 없는 선거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각 정당은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윤리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하는 당원에 대해 징계 조치를 하십시오. 그리고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에 대해 당내에서 자체적으로 사전심의를 하여 혐오표현을 예방하는데 노력과 책임을 다 하십시오.
하나, 공직선거에 나선 후보자의 표현은 공보물, TV 토론 등을 통해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기관이고,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모든 국민이 가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정당에 차별과 혐오 표현 없는 선거를 위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하십시오.
그리고 공보물과 토론, 유세 등에서 차별과 혐오표현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직접 모니터링하십시오. 또한 공직선거에서 혐오표현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십시오.
혐오표현은 선거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 배제를 적극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트랜스젠더 변호사 박한희씨는 자신의 커밍아웃에 친한 남동생 두 사람이 ‘몰라서 미안했다. 말해줘서 고맙다’고 말했고, 그 말이 큰 힘이 됐다고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 후 육군으로부터 전역 판정을 받은 변희수 하사도 부대원들의 지지와 응원 덕분에 성전환 수술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곁에 있으며 곁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혐오와 차별을 멈추고 싶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십시오.
2020.03.25.
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