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시민연대-민형배 예비후보, 법적 공방 중
광산시민연대-민형배 예비후보, 법적 공방 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2.05 19: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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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시민연대, 민 예비후보에 각종 의혹 제기하며 법적 고발
"민 예비후보는 광산시민연대의 명예를 훼손 말고 사과하라”
민형배 예비후보, "광산시민연대의 주장은 완벽한 소설”
민 예비후보, "유력후보 흠집내기... 임한필 씨 등 고발 방침"

광산시민연대(상임대표 임한필)와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총선 예비후보가 일부 의혹 제기를 놓고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광산시민연대는 지난 1월 9일 민형배 예비후보가 광산구청장 재직 당시 '클린광산협동조합'과 관련 광산구청 폐기물처리 행정사무 특혜 의혹을 공개 제기하고 고발까지 한 것.

이에 대해 민 예비후보도 지난 1월말께 법적으로 광산시민연대를 고소한 상태다. (아래 민형배 예비후보 민심캠프 입장문 전문, 광산시민연대 재반박 보도자료 전문 참조)

또 광산시민연대는 지난 4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 예비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와 사전선거운동 의혹을 제기하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상임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4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민형배 민주당 광주 광산을 총선예비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산시민연대 제공
임한필 광산시민연대 상임대표와 회원들이 지난 4일 광주광역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민형배 민주당 광주 광산을 총선예비후보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광산시민연대 제공

이와 관련 광산시민연대는 지난해 11월 민형배 예비후보가 청와대 비서관 신분으로 비아농협장기 배구대회 행사장에서 지역민들에게 “가서 대통령 모시고 일 잘하다가 이제 가서 준비해라 그래서 왔습니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것. 

이어 광산시민연대는 민 예비후보의 광산구청장 재직시절 민 예비후보 조카가 거주 중인 AM빌리지 및 특정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해 불법허가 및 직권남용, 직무유기, 뇌물수뢰, 제3자뇌물공여 등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광산시민연대는 민 예비후보에 대한 의혹 제기 이유를 "시민단체로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민형배 예비후보는 4일 '민심캠프 입장문'을 내고 "임한필(광산시민연대 상임대표) 씨 등이 허위사실유포 등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완벽한 소설’이라며 광산시민연대 관계자들을 모두 고발할 방침"이라고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민 예비후보는 입장문에서 “고발의 근거로 제시한 사안들은 대부분 허위"라며 "일부 사실은 민 예비후보와 관련도 없고 혐의도 없다는 점이 오래전에 밝혀졌다”고 일축했다.

민 후보는 특정 종편의 보도를 바탕으로 한 광산시민연대의 고발에 대해서도 “현 정권과 민주당을 저격하는 수구종편의 악의적인 편집을 그대로 인용, 자유한국당 수준의 프레임을 짜고 듣기에도 민망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 후보는 “총선 한복판에서 광산시민연대는 수년 전 언론의 의혹보도를 몽땅 수집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고발장을 흔들고 있다”며 “유력후보를 흠집 내는 부당한 선거개입 외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민 후보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며 “이번 건 관련 광산시민연대 관계자들을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민 후보는 “공인으로서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검증’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뿐더러 허위 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까지 공인이라는 이유로 마냥 관용의 태도를 보일 수만은 없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민형배 민주당 광주 광산을 총선 예비후보.
민형배 민주당 광주 광산을 총선 예비후보.

민 후보는 끝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고발정치’ 뒤에 숨지 말기 바란다”며 고발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임 씨 등은 정치현장을 떠나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 같은 민형배 예비후보의 입장에 대해 광산시민연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형배 예비후보는 광산시민연대의 시민단체로서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비방하고 ‘모두를 고발한다’는 등의 협박을 하지 말고 광산구민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반박했다.

민형배 예비후보 민심캠프 관계자는 "광산시민연대가 제기한 의혹들은 이미 해명된 사항들이며 사실이 아니다. 특히 AM빌리지와 관련 민 예비후보는 단 하루도 살지 않았다"며 "광산시민연대의 4일 고발건에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에정이다"고 밝혔다.

 

민형배 민심캠프 입장문 [전문]

광산시민연대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임한필 씨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주장하며 민형배 예비후보를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임 씨는 지난 달 9일에도 ‘클린광산협동조합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민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광산시민연대가 고발의 근거로 제시한 사안들은 대부분 허위이다. 일부 사실은 민 예비후보와 관련도 없고 혐의도 없다는 점이 오래전에 밝혀졌다.

그럼에도 총선 한복판에서 광산시민연대는 수년 전 언론의 의혹보도를 몽땅 수집하는 등의 방법을 동원해 고발장을 흔들고 있다. 유력후보를 흠집 내는 부당한 선거개입 외 다른 목적을 찾기 어렵다.

예를 들어 ‘친인척 특혜’ 의혹의 종합셋트로 제시한 ‘A빌리지’와 민 후보는 전혀 무관하다.

실제로 그들의 주장과 달리 민 후보는 단 하루도 ‘A빌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조카가 해당 회사에 근무했다는 주장 역시 완벽한 소설이다.

심지어 현 정권과 민주당을 저격하는 수구종편의 악의적인 편집을 그대로 인용, 자유한국당 수준의 프레임을 짜고 듣기에도 민망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임 씨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의 공천 과정에 지역민심이 반영되어야 한다든가, 공천심사에서 엄격한 심사를 주문하는 등 시민단체를 빙자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분명하게 내비치고 있다.

민형배 후보는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다.

이번 건 관련 광산시민연대 관계자들을 모두 고발할 방침이다

공인으로서 마땅히 감내해야 하는 ‘검증’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될 뿐더러 허위 사실로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부분까지 공인이라는 이유로 마냥 관용의 태도를 보일 수만은 없어서이다.

덧붙여 임 씨와 광산시민연대는 아니면 말고 식의 ‘고발정치’ 뒤에 숨지 말기 바란다. 방

법은 간단하다. 지금까지 고발한 사실이 전부 허위로 밝혀질 때는 공식 사과와 함께 지역정치 현장을 떠나겠다는 대시민 약속으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2020. 2. 4.

더불어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민형배 예비후보의 보도자료에 대한 광산시민연대 반박보도자료 [전문]

“민형배 예비후보는 광산시민연대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고, 광산구민에게 사과부터 하라!”

광산시민연대(수석대표 : 임한필)는 어제 민형배 예비후보가 광산시민연대의 “민형배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발 기자회견”에 대해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에 대해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민형배 예비후보는 광산시민연대의 시민단체로서의 정당한 활동에 대해 비방하고 ‘모두를 고발한다’는 등의 협박을 하지 말고 광산구민에게 사과부터 하라”고 반박했다.

광산시민연대는 지난 1월 9일에 ‘광산구청 폐기물처리 행정사무 특혜(직권남용) 등에 관한 고발 기자회견’과 어제 ‘민형배 광산(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1월 9일에는 광주지방경찰청에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 담당공무원, 클린광산협동조합을 고발했고, 어제는 민형배 예비후보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임한필 수석대표는 “민형배 예비후보는 ‘유력후보 흠집내기식 고발정치 일삼는 임한필 씨 등 고발 방침’이라고 했는데, 우선 민 후보는 지난 8년간 광산구청장 재직시절에 있었던 수많은 잡음 등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먼저 광산구민들에게 사과부터 해야하며,

대통령을 운운하며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고 본인이 속해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승리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경솔한 발언에 대해 반성하고 후보가 사퇴를 해야 할 정도로 선거에 영향을 심대하게 줄 수 있는 문제있는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1월 9일과 어제 있었던 기자회견과 고발의 근거는 광산구의회에서 제출된 결과보고서, 회의록, 구정질의, 언론보도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대한 팩트체크나 향후 법적인 문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에서 밝혀질 것이므로, ‘완벽한 소설’이라고 얘기하는 민 후보의 주장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궁금하다”며, “향후 광산시민연대에서 주장한 부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자료와 진술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제출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광산시민연대는 “어제 기자회견문에서는 민형배 전 광산구청장의 비서실장이 1명이 구속되었다고 수정해서 배포되었는데, 기자들에 보낸 기자회견문에는 ‘비서실장 3명이 구속’이라는 수정되지 않은 내용이 실수로 보내져서 이에 대해 사과하고 다시 수정된 기자회견문을 보낸다”고 말했으며,

“민 후보측 보도자료에서 표현된 ‘현 정권과 민주당을 저격하는 수구종편의 악의적인 편집을 그대로 인용, 자유한국당 수준의 프레임을 짜고 듣기에도 민망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야 말로 진실을 회피하고 수사적인 표현으로 자신의 행위를 변명하려는 잘못된 자세임을 지적하며,

‘고발정치’, ‘임한필씨’, ‘임씨’ 등의 표현을 쓰는 것은 광산시민연대와 같은 시민단체의 활동을 존중하지 않고 상대를 비하하는 태도가 담긴 자세라며, 다투더라도 최소한 상대를 인정하고 정제된 표현을 쓰는 것이 오랜 세월 공직자로서 보내온 정치인의 기본자세일 것이다”고 말했다.

2020년 2월 5일

광 산 시 민 연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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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0-02-06 09:04:05
이런하향 인간이 지도자 되겠다고 설치고 벽보붙이니 지역이 후퇴하고 희망이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