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 대한 입장 [전문]
- 평가 투명성 확대 방안, ‘사회통합 전형제’ 제시 의미 있어
- 논술과 특기자 전형 폐지 신속하고 강력히 추진해야
- 수능 확대 조치 미래교육의 방향과 맞지 않아 철회해야
1. 교육부는 오늘 고교의 대입자료의 공정성 강화, 대학 평가의 투명성·전문성 강화, 대입전형 구조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다.
교사노조연맹은 학생 개인의 능력이나 성취가 아닌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 요인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 위하여 정규 교육과정 이외 활동의 대입 반영을 폐지하고, 대입 전형자료의 공정한 기록을 위해 학교와 교사의 책무를 강화하도록 개선 방향을 설정한 데 대하여, 올바른 방향 설정이라고 본다.
또한 대학의 대입 평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교 정보 브라인드 처리, 대입 세부 평가 기준의. 공개, 전형별 정보공시의 확대 등의 조치를 강화하는 것도 고교 서열화를 차단하고 대학의 책무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보며 환영한다.
2. 또한 대입 전형 구조의 개편에서 현실적으로 일반고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워 사교육에 의존하여 준비할 수밖에 없는 전형인 논술과 특기자 전형의 폐지를 유도하기로 한 데 대하여 적극 환영한다.
이들 전형은 사실상 외고 자사고 등 특목고 학생을 위한 전형으로서 역할을 해왔던 바, 이들 전형의 폐지는 외고 사사고 등의 일괄 폐지와 맥락을 같이하는 것으로 일반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
3. 이와 함께 대입 전형 구조의 개편에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통합전형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법제화하기로 한 데 대하여 적극 환영하며, 차후 이 전형의 비율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4. 우리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한정된 것이지만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확대하도록 한 조치에 대하여는, 서울 소재 대학의 전형 방안이 고교 교육에 미치는 현실적 영향의 심대함을 감안할 때 고교교육 정상화 및 미래교육을 위한 고교 학점제 추진 등에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아니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해 철회를 요구한다.
교사노조연맹은 서울 소재 대학의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 조치가, 대통령의 수능 위주 정시 선발 확대 권고, 자유한국당의 정시 50% 확대 법제화 추진 등 교육외적 정치 상황에 끌려다닌 결과로 보고, 깊은 유감을 표한다.
아울러, 제 정치 사회단체에 정치적 당리·당략을 위해 학교교육 정상화를 가로막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요구한다.
5. 교사노조연맹은 교육부가 21년까지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평가 방식 및 고교학점제 등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하여 환영한다.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차질 없이 수행해주길 기대한다.
이제라도 정부와 교육계는 합심하여 미래 사회와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 체제 수립과 교육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9. 11. 28.
교사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