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광산구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해 제출된 조례,
민주당 소속 의원들 상임위에서 돌연 상정 보류한 속내는 무엇인가?
-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변경하는 조례, 급기야 상임위에서 보류
- 전원발의로 안건 접수 후, 일부 민주당 의원들 동시 발의 철회
- 같은 ‘노동’ 용어가 들어가는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는 타 상임위 통과
11월 25(월) 정의당 광산구 김영관의원(첨단, 비아, 임곡, 하남2지구)은 광산구의회 제251회 정례회에서 ‘근로’를 '노동'으로 변경하는 용어변경조례를 발의하였다.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 변경하는 이 조례는 서울시, 광주시, 경기도, 부산시, 창원시, 전북도의회(교육위)에서 이미 제정되거나 통과되었고 여러 지자체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발의한 개헌한 32조에 ‘근로’가 ‘노동’용어로 제출되었고 현 정부부처의 부처 명칭과 직제에도 ‘노동’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쓰이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일부 상위법과 충돌하는 문제가 있으나 그간 왜곡되어 사용되어 온 '근로'를 가치중립적인 '노동'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자 함이다.
이에 김영관 의원은 11월14일(목), 광산구의원 17명 전원 발의 서명을 받아 해당 조례를 의회 사무국에 제출하였다. 그런데 다음날 무소속의원 1인에 이어 18일(월) 무슨 연유인지 민주당의원 8명이 일제히 발의를 철회하였다.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나경채)은 당 소속 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해 큰 틀에서 방향을 협의하고 정책적 조율을 주고 받을 뿐 의회 원내 활동에 대해서는 자율에 맡기기 때문에 그간 광산구의회 상황을 주시해왔으나 발언은 삼가 했다.
하지만 상임위 첫날인 25일(월), 광산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와 산업도시위원회의 의안 심의자료와 결과를 살펴본 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광산구의회는 이번 정례회에 2개 상임위(기획 총무위, 산업도시위, 예결특위)에서 28개 안건을 제출하였다. 상임위 심의결과 '노동' 조례를 포함한 2개의 안건만 심의 보류되고 모두 통과되었다.
전원발의로 시작되었다 우여곡절 속에 8명의 의원 공동발의된 ‘노동' 용어 변경 조례는 기획총무상임위 상정 직후 정회되었고 명확한 근거없이 결국 안건이 심의 보류되었다.
놀라운 것은 어제 통과된 산업도시위원회 안건 중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상임위 통과다.
이 조례 역시 '근로'라는 용어는 단 한 글자도 사용되지 않았다. 오직 '노동자', '노동'이라는 용어만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상위법인 <근로기준법>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김의원이 제출한 것과 동일한 조항도 있다.
동일하게 '노동'으로 기록한 두 조례 중 하나는 심의 보류가 되고 다른 하나는 별다른 이의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무슨 연유인가?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나경채)은 지난 몇 달 간 광산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외유성 연수와 일부 민주당 의원의 문제적 혐의와 행위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비판해왔다.
전원이 공동발의한 개정안을 의원과 협의없이 사무국에 하나 둘 철회 통보하고, 심지어 관할 상임위에서 안건이 보류되는 사태를 보면서 정의당 의원에 대한 견제를 넘어 보복성 의정활동 고립은 아닌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김영관 의원이 조례 발의한 그 주 토요일(11.16)에는 최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일탈행위를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민주당 비상 워크샵이 있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의원들의 발의 철회 앞 뒤 정황으로 보아 발의철회가 의원들 개별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
성찰하고 쇄신했어야 할 워크숍 결과가 결국 1명 밖에 없는 정의당 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보류시키는 것인가?
정당과 정당간의 경쟁과 비판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광주시민의 오랜 바램 이고 지역의 제도정치를 발전시켜가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민주당과 광산구 민주당의원들은 한 석 있는 정의당 김영관 의원의 의정활동을 방해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이 갈구하는 주민을 위한 의회정치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9년 11월 27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