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치 등 시민사회단체 "열린행정 시대에 역행" 비판
26일 기자회견 열고 "필요성 제시하고 시민공청회" 촉구
광주광역시가 시청사 방호와 외부인 무단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청사 방호시스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가 원점에서 재검토 등을 촉구하며 사실상 중단을 요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인권회의 등으로 구성한 '시민권익과 열린 소통행정을 촉구하는 광주시민사회'는 26일 오전 광주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원인 통제 출입시스템’ 가동을 규탄했다. (아래 기자회견문 전문 참조)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에서 "시민권익과 열린행정 시대에 역행하는 광주시를 규탄한다"며 "△방호시스템 가동 즉각 중단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청사출입통제시스템’ 도입 근거 공개 △시민공청회 등 여론수렴 △모니터링 실시와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제시"를 광주시에 요구했다.
앞서 광주시는 청사출입시스템 도입 이유에 대해 행안부 보안감사 지적과 대다수 정부기관과 상당수 광역지자체 청사 민원 공간과 행정사무공간 분리 실정 등을 이유로 최근 시청사 곳곳에 장치를 설치한 후 지난 15일부터 시청사 1층에서 방문자들을 대상으로 시험가동 중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는 "광주시는 소통과 ‘열린행정’이라는 거창한 문구를 걸어놓고 실제 안에서는 시민들을 잠재적 범죄자나 악성 민원인 취급을 하고 있다"며 "불통 행정, 행정편의주적 발상에 시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가 시청 공무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자 시민출입 통제시스템을 가동한다면, 먼저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공무원 폭언·폭행 사례가 있었는지, 업무방해 방문 기준은 무엇인지, 발생빈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
광주시청사 ‘민원인 통제 출입시스템’ 규탄 기자회견문 [전문] 시민권익과 열린행정 시대에 역행하는 광주시를 규탄한다! 이용섭 시장은 시민출입 통제하는 ‘청사 방호시스템’ 가동을 즉각 멈추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광주시는 시민권익과 소통, 열린행정 시대에 역행하고자 하는 것인가? 시민출입을 통제하는 광주시는 무엇이 그렇게도 두려운가? 광주시민들의 무엇이 무서워, 이렇게 부랴부랴 서둘러 2중, 3중의 장벽치기를 하는 것인가? 광주시는 지난 15일부터 시청을 출입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신분증을 받고 방문증을 줘야만 내부 출입이 가능한 방호시스템을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이번 청사출입시스템 도입 이유로 지난해 행정안전부 보안감사에서 ‘불법점거, 정보유출, 공무원 폭행’ 등의 위험 발생 가능 지적과 대다수 정부기관과 상당수 광역지자체 청사 민원 공간과 행정사무공간 분리 실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시민사회는 광주시가 진정으로 시민들과 소통, 열린행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 광주시가 시청 공무원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하고자 시민출입 통제시스템을 가동하고자 한다면, 먼저 지난 기간 동안 얼마나 공무원 폭언·폭행 사례가 있었는지, 업무방해 방문 기준은 무엇인지, 발생빈도가 얼마인지 등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1일 한차례 공청회를 실시하여, 올 해 시의회 예산 통과로 청사출입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지만, 정작 우리 시민들은 공청회 소식을 전혀 들은 바 없으며, 시의회는 예산 심의과정에서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시민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출입통제시스템 도입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광주시청사 안에는 내부경비를 위해 전담경비팀이 상주하고 있고, 시장실을 비롯한 주요거점에는 별도의 경비가 순회하고 있다. 이렇게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도 2중, 3중의 대시민 장벽치기를 왜 하는 것인가? 다른 광역자치단체가 시행한다고 광주시가 따라야 하는 이유는 없다. 오히려 광주시는 ‘민주인권평화’도시라는 명예에 걸맞게 닫힌 공간을 열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우리는 광주시가 시민권익과 열린행정을 말로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곁에 한걸음 더 다가서는 광주시의 전향적 발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히며, 광주시는 12월 6일까지 진솔하게 공개답변해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이용섭 시장은 시민출입을 통제하는 ‘시청사 방호시스템 ’가동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라! 둘째, 광주시는 ‘청사출입통제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공개하라! (예: 공무원 폭언·폭행 사례, 업무방해 방문 기준, 발생빈도 등) 셋째, 광주시는 시민들의 민원업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출입통제시스템에 대한 시민공청회 등 여 론수렴과정을 반드시 실시하라! 넷째, 시험가동중인 출입통제시스템 이용 시민반응과 모니터링을 철저하게 실시해 그 결과에 따른 시 민불편 최소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밝혀라! 우리 시민사회는 광주시가 시민권익과 열린행정을 위해 보다 편안하고 자유로운 시청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청사출입통제시스템’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강화하고자한다. 2019년 11월 26일 시민권익과 열린 소통행정을 촉구하는 광주시민사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인권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