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문]
광주시는 노인돌봄서비스 개편에 따른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처우를 개선하라!!
광주광역시는 지난 10월, 내년 1월 노인돌봄서비스 전면 개편에 따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노인돌봄서비스는 2007년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파견사업’으로 시작해 2009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등이 차례로 추가되어 6개 사업으로까지 확장되었다.
이 6개 사업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 변경해 내년 1월부터 취약노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문제는 맞춤형 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사업이 통합되고 확장되면서 기존 사업에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종합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이 매우 불안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노인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는 광주시 전체 251명이며, 이들은 1년 단위 저임금계약으로 10여년 넘게 독거노인들의 안부를 살피고 있다.
최근의 채용공고를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 및 경력여부가 권역별 자체 판단에 의해 진행되고 있어서, 단순 신규채용권역 종사자들은 내년 1월부터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
또한 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돌봄서비스에 새롭게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즉 기존의 열악한 조건에서 노동강도만 훨씬 강화되는 것이다.
노인돌봄서비스를 통합운영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시의 복지안전망 확대를 환영한다.
하지만 10년 넘게 지속해 온 생활관리사 및 종합서비스종사자의 고용 보장과 경력인정 없이 단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개편만으로 노인돌봄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종사자의 고용승계와 처우개선은 독거노인의 서비스 질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실업의 불안에 떨고 있는 기존 종사자들을 더 강도 높은 노동환경에 내몬다는 것은 종합적인 사회복지안전망 구축이라는 시 근본정신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에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 나경채)은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현장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또한 10년 넘게 저임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9년 11월 22일
정의당 광주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