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즉각 중단" 촉구
<성명서>
북구청은 고위직 임기제 공무원 채용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북구의회는 고점례 북구의회의장이 공금을 유용하여 외유성 출장을 다녀와 논란에 휩싸이더니,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북구의회의 5급 상당 시간선택제임기제 합격자가 '허위 경력' 논란이 일자 스스로 채용을 포기했다.
북구 내부에서는 합격자가 제출한 경력 중 일부가 허위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당사자는 '일신상의 이유'로 채용 포기서를 북구의회에 제출했다.
가관인 것은 이후 열린 북구의회 의장단 회의에서 합격자가 취소될 경우, ‘차순위자를 채용하기로 한’ 공고내용을 무시하는 결정을 하여 사전에 내정된 인사가 있었다는 소위 ‘위인설관‘ 의혹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문인 북구청장은 고위직에 외부인사를 북구청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구청은 5급 상당의 별정직 정책보좌관을 2명을 채용하여 북구청은 기초자치단체 중 5급 상당의 정책보좌관 2명을 보유한 전국 초유의 기초자치단체가 되었다.
외부인사가 추천되는 주요한 이유로 소위 ‘전문성’이나 ‘의회와의 관계’ 등이 제시되지만, 실제 그들의 전문성이나 정치력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발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 뿐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 갖는 실상은 각종 인사나 이권에 개입하는 등 부정적인 것이 대부분이다.
이번 인사문제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이번 인사채용의 주요당사자들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과연 북구의회와 북구청이 45만의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책임지는 주체들이 맞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의회의 입법 및 정책분야 보좌관 채용을 요청한 북구의회는 ‘의회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이 아니’라거나, 북구의회의 대표자인 의장은 ‘임기제 채용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는 유체이탈적 화법을 넘어 ‘임용권은 의회사무국장에 있다’며 의회사무국에 책임을 떠넘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대체 이번 인사는 누가 채용한 것인가?
전임 청장시절부터 지난 십수년 동안 지역의 유력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북구 구정과 구의회가 빈번하게 왜곡·파행을 겪고, 그들의 측근들을 위한 ‘자리만들기’의 장으로 활용되어왔음은 비밀이랄 것도 없는 일이다.
이번 일 또한 북구청 집행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임용을 강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터이다.
그런 의도나 배경이 아닌 바에야 공직에 입문하여 20 ~ 30년 오랜 실무경험과 행정의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들을 배제하고, 스스로 한 약속마저 어기면서 굳이 외부인사를 영입한 배경이 과연 무엇인지 새삼 묻지 않을 수 없다.
차제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지부장 오원종, 이하 ‘노동조합’)는 기왕에 채용된 인사들의 거취문제 또한 단체장의 임기와 함께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것이야 말로 이번 채용문제로 실추된 북구청과 북구의회의 명예를 회복하는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고점례 의장은 북구의회 부당채용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2. 문인 북구청장은 외부인사영입을 즉각 중단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
노동조합은 위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9. 10. 2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