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호남 석학들, 자치분권시행계획 실효성 확보 위한 대안 논의
재정분권·자치조직권·지방의회 인사권 등 개선 필요
영호남 학자들과 전문가들이 자치분권과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목소리를 모았다.
광주광역시는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정부학회, 광주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의회와 공동으로 22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영·호남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영·호남 대토론회는 2016년 달빛동맹 협력과제로 ‘지방분권 공동협력’이 선정되면서 4년째 광주와 대구에서 해마다 교차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는 광주·대구의 지방분권협의회 위원과 학회 회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지방재정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 4차 산업혁명과 지역혁신, 삶의 질과 지역정책 등 주제로 12개 세션에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광주·대구 분권협의회가 참여한 자치분권 세션에서는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이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성영태 계명대 교수, 안성조 대구경북연구원 부연구위원, 지현주 대구YWCA 대구자립통합지원센터장,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박상원 광주매일신문 기획실장, 신재원 무등의 향기 대표, 조선일 순천대 교수가 참여했다.
김 위민연구원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으로 재정분권과 자치조직권, 지방의회 인사권을 꼽고, 지방의회에 인사권과 조직권을 함께 부여해 자율성을 확보하고, 다양해지는 지방행정 수요와 지역특성에 맞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원 책정과 인사관리를 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6:4 이상으로 늘리고, 지방세 구성에서 재산세 비중을 낮추고 소비세와 소득세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