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전문]

자유한국당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 김기수 추천을 즉각 철회하라.

‘2014/4/16’ 세월호 참사는 재해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방기한 인재였다. 더구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권과 함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통한의 슬픔까지도 정치적으로 이용해 왔으며, 진실을 덮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자유한국당은 국민 앞에,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통렬한 반성과 사죄를 해야 마땅할 진데 또 다시 김기수와 같은 인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추천하는 것은 여전히 진실을 은폐하고 사회적대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행태를 되풀이하고 있다.

김기수변호사는 「프리덤뉴스」의 대표이사로서 이미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국회의 입법으로 그 성격과 의미가 명백해진 5․18민주화운동을 북한군에 의한 것이라는 유튜브를 올려 방송통신심의원회로부터 ‘접속차단’처분을 받은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프리덤뉴스 매체를 이용하여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온갖 악행을 일삼아 온 자이다. 그런 인사를 추천해놓고 정작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그런 전력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한다.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5년 만에 겨우 정상화되어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와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김기수와 같은 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진실을 은폐, 왜곡하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려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진실을 확인하여 책임자들을 처벌하는데 최선을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이 그나마 지은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는 길임을 직시하고 즉각 김기수의 비상임위원 추천을 철회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정상적 운영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의 위원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합당한 자질을 가진 인사로 추천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는 진실을 바탕으로 할 때만 바로 세워질 수 있다.

이제 5년 만에 다시 본격적인 조사활동을 앞두고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자유한국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동시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 조사위원회 역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을 넘기지 않도록 불행했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할 것을 요구한다.

2019. 8. 12.

사단법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광주, 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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