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5·18자료 공개 촉구 광주전남시도민 선언
미국의 5·18자료 공개 촉구 광주전남시도민 선언
  • 조지연 기자
  • 승인 2019.05.22 22: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전남 시도민 1,114명 선언... 22일 5.18광장서 기자회견
청와대 국민청원 및 미대사관, 백악관에 공식 요구 예정

5.18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보유한 관련자료를 공개하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제39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이하 5·18행사위원회)가 22일 5·18민주광장에서 미국의 5·18미공개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광주전남시도민 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5·18 40주년 앞두고 김용장, 허장환씨 등의 증언과 고백으로 진상규명에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5·18진상규명을 위해서는 미국의 역할과 책임에 따른 자료 공개가 중요하게 필요하기에 광주전남시도민 선언을 받아 진행한 것.

제39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22일 5·18민주광장에서 미국의 5·18미공개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광주전남시도민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제39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가 22일 5·18민주광장에서 미국의 5·18미공개 자료 공개를 촉구하는 광주전남시도민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김후식 5·18행사위 상임행사위원장,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 정춘식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 박재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상임대표, 김병균 6·15전남본부 나주시부장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철우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현재 일부 자료가 공개되어 있으나 그마저도 가려져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상황으로 일부가 아닌 모든 자료가 공개하여 5·18진상규명이 이뤄지도록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연우 광주여성노동자회 부대표, 장헌권 광주NCC 인권위원장, 김병균 6·15전남본부 나주시지부 대표의 요구서 낭독을 통해 △미국의 5·18 학살 방조 사과 △5·18 모든 자료를 원본상태로 공개 촉구 △정부와 국회는 미국에 5·18 자료 공개 공식 요구 등을 요구했다.

ⓒ5.18행사위원회 제공
ⓒ5.18행사위원회 제공

5·18행사위는 "미국 5·18미공개 자료 공개 공식 요구 청와대 청원, 미대사관 및 백악관에 요구서 발송 등을 진행하고, 5·18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노력과 활동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5·18미공개 자료 공개촉구 요구서 [전문]

“미국 정부는 전두환의 5‧18학살만행을 묵인 방조한 사실에 대해 사과하라.

미국 정부는 미완의 5‧18진상규명을 위해 5‧18관련 모든 기록물 원본을 공개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즉각 제공하라!”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혈맹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5‧18민중항쟁을 기점으로 미국의 정책은 의심받기 시작했다.

계엄군의 외곽 포위로 완전히 고립된 광주 시민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미국만큼은 광주를 지켜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그 뒤 알게 된 진실은 미국이 처음부터 광주 시민이 아니라 독재 권력의 편이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인권이나 민주화 열망은 그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미국은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결국 묵인했고,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조기에 진압하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사용하는 것도 방조했다.

오랜 시간 은폐되었던 미국 정부의 5‧18에 대한 방조와 개입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탐사 전문기자인 팀 셔록을 비롯한 연구자, 기자들은 미국 정부의 5‧18 개입을 밝혀냈다.

팀 셔록 기자는 ‘체로키 파일’로 명명된 2천여 건의 미국 정부 기관의 비밀문서를 확보하여 기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같은 기간 동안 한국군의 어떤 부대도 미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았다.

미국은 특전사가 광주에 배치된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그들이 광주에서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없었다” 는 주장이 거짓임을 밝혀냈다.

광주MBC는 1980년 5월 22일, 백악관 정책검토 회의에서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인 니콜라스 플랫이 직접 작성한 메모를 발굴했다.

이 메모에 따르면 놀랍게도 미국은 ‘광주의 위기상황에서 구체적인 미군의 한반도 증파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집단발포로 인해 전남도청 앞 광장을 피로 물들인 다음 날, 민간인 사상자 수를 보고받고 ‘신군부가 무력을 유능하게 사용했다’며 전두환을 지지하였다.

미군 501정보여단 요원이었던 김용장 씨는 전두환의 광주 방문 사실과 사살명령을 증언하면서, 자신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은 보고서를 수십 건 작성해서 보고했으며, 미국의 군사첩보위성이 한반도를 2~3시간 간격으로 순회하여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상태였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제까지 선별적이고 단편적인 자료공개로 1980년 당시 자신들은 한국 군부의 권력 장악 및 쿠데타 음모를 알지 못했으며, 5‧18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의 사전 인지와 관련성이 하나 둘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는 5‧18 당시 미국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미국은 광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발전적인 양국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5‧18 관련 모든 자료를 공개하여 진상규명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양국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1989년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미국 정부의 성명서에 대해 항의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에 입각한 입장을 밝힐 것을 미국 정부에 촉구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을 지원한 이른바 ‘더러운 전쟁’의 비밀문서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공한 바 있듯이 5‧18 관련 미국 정부의 모든 자료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민국이 5·18진상규명의 마지막 기회를 맞이한 지금 이것이 미국 정부가 해야 할 5·18 책임에 대한 최소한의 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의 요구>

- 미국 정부는 5·18 학살을 방조 묵인하여 수많은 광주시민이 희생당한 것에 대해 광주시민과 대한민국에 사과하라.

- 미국 정부는 5·18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여 5‧18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라.

- 미국 정부는 자신의 책임을 부정한 성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원본 상태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미국 정부에 5·18관련 자료의 공개를 촉구하고 모든 자료의 원본을 인도해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라.

우리는 향후 청와대 공식 청원 제기와 미대사관, 백악관 등에 공식 요구서 발송 등을 진행할 것이며, 미국의 5·18자료 공개를 통한 진상규명을 위해 모든 노력과 활동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2019. 5. 22.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 촉구 광주전남 시도민 선언자 1,114인 일동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 촉구
광주전남 시도민 선언 [전문]

미국은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혈맹으로 인식되었다. 적어도 5‧18이 발생하기 전 1970년까지 우리는 미국을 이렇게 이해했다.

그러나 5‧18민중항쟁을 기점으로 미국의 정책은 의심받기 시작했다. 계엄군의 외곽 포위로 완전히 고립된 광주 시민들은 시시각각 다가오는 생명의 위협과 공포 속에서도 미국만큼은 광주를 지켜 줄 것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부산으로 파견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그러나 그 희망은 미국의 암묵적 승인을 받은 계엄군이 도청에 진입하며 처참하게 꺾이고 말았다.

그 뒤 알게 된 진실은 미국이 처음부터 광주 시민이 아니라 독재 권력의 편이었다는 것이다. 미국에게 한국은 동북아 반공 보루로서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이었다.

우리 국민의 인권이나 민주화 열망은 그들에게는 부차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결국 묵인했고, 광주 시민들의 저항을 조기에 진압하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사용하는 것도 방조했다.

그에 따른 배반감과 분노는 먼저 대학생들의 미국 문화원 점거와 방화로 나타났다. 이후 점차 많은 한국인이 세계의 패권 국가로서 오로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미국의 정체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오랜 시간 은폐되었던 미국 정부의 5‧18에 대한 방조와 개입은 점점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미국의 탐사 전문기자인 팀 셔록을 비롯한 연구자, 기자들은 미국 정부의 5‧18 개입을 밝혀냈다.

팀 셔록 기자는 1996년 미국 정보공개법에 따라 ‘체로키파일’로 명명된 2천여 건의 미국 정부 기관의 비밀문서를 확보하여 기존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인 “같은 기간 동안 한국군의 어떤 부대도 미국의 통제 하에 있지 않았다.

미국은 특전사가 광주에 배치된 사실을 사전에 몰랐으며, 그들이 광주에서 취한 행동에 대한 책임도 없었다” 등이 거짓이라고 밝혀냈다.

광주MBC 기자들은 1980년 5월 22일에 백악관 정책검토 회의에서 국제안보담당 차관보인 니콜라스 플랫이 직접 작성한 메모 10여 페이지를 집중 취재하여 발굴하였다.

플랫의 메모에 따르면 놀랍게도 미국은 ‘광주에서 위기상황이 악화되는 비상사태에 미국이 구체적인 미군의 한반도 증파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집단 발포로 인해 전남도청 앞 광장을 피로 물들인 다음 날, 민간인 사상자 수를 보고받고 ‘신군부가 무력을 유능하게 사용했다’라고 전두환을 지지하였다. 또한 북한의 침투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면서 신군부의 진압 성패의 관점에서만 접근했다.

특히 지난 3월 14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5‧18 비밀요원, 39년만의 최초증언!’ 편에서는 주목할 만한 증언이 나왔다.

방송에는 5‧18 당시 광주에서 빚어진 일들을 미국에 보고하는 임무를 주로 맡았던 주한 미육군 방첩 정보요원이었던 김용장 전 미군 501정보여단요원이 출연했다.

그는 “미국에는 군사첩보위성이 있다. 주로 한반도를 2~3시간 간격으로 순회한다. 5‧18 당시에는 광주 상공 궤도를 돌았다. 광주를 집중 감시했던 셈이다.

마치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모든 상황을 들여다보는 그런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미국은 몰랐던 것이 아니라 군사첩보위성을 통해 오히려 손바닥을 들여다보듯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미국 정부는 1980년 광주에서 시작된 미국의 역할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

미국은 광주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전향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5‧18진상규명 작업에 스스로 나서서 의혹을 씻고 미래지향적인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정부에 1989년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의 거짓 진술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동시에 미국 정부는 거짓 자료를 제공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나아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원본 상태의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미국 정부의 자료는 언론인과 연구자 등의 취재와 연구를 통해 부분적으로 공개되었을 뿐이다.

미국 정부는 선별적이고 단편적인 자료공개를 통해 1980년 당시 자신들은 한국 군부의 권력 장악 및 쿠데타 음모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5‧18과는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해왔다.

그나마 공개된 자료 대부분이 국무부에 국한되어 있고, 공개된 자료마저 상당 부분이 삭제되어 있는 등 한계가 많다.

미국 정부는 이미 아르헨티나 군사정권을 지원한 이른바 ‘더러운 전쟁’의 비밀문서를 아르헨티나 정부에 제공한 바 있듯이 5‧18 관련 미공개 비밀 자료를 즉각 공개하여 5‧18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광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미국 정부는 다음의 자료를 즉각 공개하라.

공개된 국무성-한국대사관 간에 오고간 전문(telegraphs)과 FOIA에 의해서 CIA가 공개한 기밀문서 중에서 삭제되어 볼 수 없는 기밀사항 전부

2. 백악관 정책결정회의(Policy Review Committee), NSC(National Security Council), 백악관 상황실(Situation Room)에서 1979~80년 사이에 작성된 한국 군사안보, 외교, 광주관련 memorandum, analytic reports, 회의록 등 기밀문서

3. 국방부 DIA 문서 중 1979~1980년 사이에 작성된 한국 군사안보, 광주사태 관련 기밀문서

4. 용산 주둔 한미연합사 및 미8군과 미국 국방부에 간에 오고 간 전문 및 Daily log(1979.12.12~1980.5.30)

5. 한미연합사 주요 회의록(1979.12.12.~1980.5.30) 중에서 미국의 요구로 기밀 처리된 문서

6. 한국 주둔 미국 공군과 미국 태평양 사령부 간 오고간 전문(1980. 5월 분)

7. 광주 주둔 미군기지와 용산 주둔 미군사령부 간에 오고간 전문과 상황일지(1980년 5월)

8. 한국 주재 미국대사관 내부 회의록(1980. 5월분)

9. 미국 501정보여단 광주파견대(송정리 미군기지 소재)에서 담당자 김용장 등이 작성해서 상부(DIA)로 올린 보고서 일체(1980년 5월 분)

10. 미국 국무부에서 작성한 내부 기안문, 메모랜덤, 분석 보고서 중 1980년 한국정세, 광주관련 부분

미국의 5·18비밀자료 공개 촉구 광주전남 시도민 선언자 일동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