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한다
광주시, 고액상습 체납자 가택 수색한다
  • 조지연 기자
  • 승인 2019.04.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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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실태조사 거쳐 5월 중 가택수색 단행해 동산 압류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지능적 조세회피·호화생활자 대상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 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이 단행된다.

광주광역시는 500만원 이상의 고액․상습체납자 중 비양심 체납자에 대해 4월 실태조사를 거쳐 5월 중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귀금속, 명품가방, 명품시계 등 동산을 압류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광주시가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 가택 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가택수색 대상은 500만원 이상 체납자 중 재산상황, 거주실태를 조사해 대형 아파트 등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 위주로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가택수색을 통해 확인된 고가․사치성 동산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운반이 어려운 압류물품은 현장 보관 후 공매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시는 가택수색을 통한 공매 처분 외에도 부동산․차량․급여․예금 등에 대한 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 관내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4월1일 기준으로 640명에 이르며 체납액은 145억32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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