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협, "과도한 의원자료 요구 자제"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의 과도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절차에 따른 자제를 촉구했다.

전국 교육감들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의원들의 ‘서류 등의 제출 요구’는 헌법이 보장하는 권한이지만 과도한 자료요구로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국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절차를 지켜 입법기관과 조례제정기관의 권위를 회복할 것"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본회의나 위원회 의결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개별 의원이 요구하는 것이 많아 일선학교 교사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것.

특히 교육감협은 과도한 자료제출 요구 사례로 "A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B의원이 다른 양식으로 요구하는 경우, 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 자료 요구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오늘 요구하고 내일 제출하라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학교는 행정 이전에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육기관"이라며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