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광주시공무직지회, “노사상생 도시 맞게 차별 시정" 촉구
노조, 오는28일까지 ‘교섭 및 현안문제’에 대한 광주시 전향적 입장 요구
'노사상생'을 내건 광주광역시가 정작 광주시청 공무직 노동자들의 직군에 따른 임금격차 해소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광주전남지부 광주시청공무직지회 조합원들은 지난 22일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임금차별을 시정할 것을 초구했다.
노조는 "광주시가 △공무직 노동자간 임금차별 고착화 △대시민 서비스 개선 노사협의 실종과 일방통보의 업무지시 방식으로 회귀△공익제보에 대한 안일한 대처로 행정불신·노노갈등 유발 △조합원들이 산업재해에 무방비적으로 노출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노사상생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가 노노갈등과 차별을 심화시키고,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광주시는 오는 2월 28일까지 ‘교섭 및 현안문제’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전향적인 입장"을 촉구했다.
이어 "만약 28일까지 광주시의 입장 변화나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조는 3월부터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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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 [전문]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시청공무직지회 결의문 우리는 광주광역시청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다양한 현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시민의 공간인 광주광역시의 건물과 그 주변을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쓸고 닦으며 안내와 시설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자들이다. 또한 우리는 시민의 민원전화에 응답하는 노동자들이며,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24시간 CCTV를 모니터링하는 노동자들이다. 우리는 시민생활에 필수적인 행정서비스를 담당함으로써 광주광역시가 직접 고용하여 운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용역업체로 간접고용되어 일해 왔다. 우리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차별과 설움을 견뎌야 했으며, 고통스러운 투쟁의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마침내 우리는 노동조합과 광주광역시 사이의 노정협의에 따른 ‘전환정책’에 따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광주광역시로 직접고용되었고, 2017년 임금협약과 2018년 단체협약을 체결 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노동조합과 지방정부간 노정협의에 따른 사상 최초의 ‘직접고용전환 정책’의 성과이자, 이후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초석이 되었다는 사실에 자긍심 또한 가졌다. 우리는 앞서의 공무직 전환과정 뿐만 아니라, 지난 1월말 이용섭 시장과의 면담을 통해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현안문제 해결에 공감하고 상호협력하여 해결하기로 약속한 바 있었기에, 광주광역시가 우리를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노사간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우리의 기대와 ‘시장의 약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광주광역시 관계공무원들은 노사관계를 과거로 회귀시켜 갈등과 대립을 유도하고 있다. 2018년도 임금교섭은 해를 넘겨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광주광역시 스스로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 ‘불합리한 7단계 임금체계’를 고집하며, 우리를 낮은 단계의 임금체계에 가두려 한다는 데 있다. 합리적 직무분석과 형평성, 임금격차해소를 위한 노동조합의 개선방안은 외면한 채, 공무직 노동자 사이의 차별을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 또한, 대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사협의는 실종되고, 해당 부서 관리자에 의한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업무지시만 존재할 뿐이다. 그러는 사이, 휴게공간과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노동자들, 난청과 안질환, 기관질환 등 산업재해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노동자들의 분노는 날로 커져가고 있다. 더군다나, 시민세금과 청사보안에 중대한 문제점을 드러낸 공익제보에 대하여 해당부서의 봐주기 행정으로, 제보자의 고통가중, 노노갈등, 행정불신 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는 작금의 상황이 고의적이라고 본다. 여전히 공무직 노동자들을 동등한 대화상대로 보지 않고, 과거의 용역업체 노동자 대하듯 때로는 고압적으로, 때로는 시혜적으로 관리.통제하려는 일부 부서 관계공무원들의 태도가 방증한다. 우리는 이용섭 시장에게 묻고 싶다. 노동자사이의 차별과 갈등요소를 해소하고, 노사간 상호 인정과 존중에 기반하여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조합이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일방통행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태도가 시장의 뜻인가? 이것이 이용섭 시장과 광주광역시가 외치는 ‘노사상생’도시의 모습인가? 이제 우리는 광주광역시와의 노사관계를 재정립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지금처럼 노사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책임이 사용자인 광주광역시와 관련 부서들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공무직 노동자의 단결과 차별해소를 가로막고, 노노갈등과 차별을 심화시키려는 그 어떤 세력들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오는 2월 28일까지 ‘교섭 및 현안문제’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나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3월부터 즉각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노동자 전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체행동을 포함한 노동조합의 향후 투쟁방침을 반드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19.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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