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광주참보육부모넷'과 공동 성명 발표
성 명 서 [전문]
사립유치원 3법 연내처리 무산 규탄한다.
불안정한 환경속에 유아교육 방치한 국회는 각성하라!
국회 교육위원회는 27일 '사립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국회법상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180일)와 법제사법위(90일)를 거쳐 60일 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데, 법안 처리까지 최장 330일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한다.
게다가 처벌을 1년 유예한다는 내용까지 있어, 사립유치원 3법은 사실상 2년여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학부모와 아이들은 불안정한 유아교육 환경 속에서 2년을 보내게 된 것이다.
하루빨리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사립유치원 3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던 학부모들에게 330일은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우트랙일 수밖에 없다.
오늘의 결과에 대한 학부모들의 실망과 정치권에 대한 분노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사립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와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동안 정부가 바로잡지 못해서 키워왔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이렇게도 어렵다니 대한민국 국회 현실에 한탄스러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에게 국민은 한유총(이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뿐인가? 사립유치원 3법 개정에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자유한국당은 학부모와 아이들이 아닌 한유총을 선택했다.
지난기간 한유총과 국회토론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과 유아교육기관으로서 투명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상식적 요구를 저버리고 그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었다.
게다가 일부 의원들이 한유총 회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이 보도되며 쪼개기 후원 논란까지 있었다. 자유한국당이 한유총의 비호 세력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바른 미래당도 더불어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바른 미래당은 사립유치원 3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여론에도 불구하고, 팔짱끼고 지켜보고 있다가 뒤늦게 움직이지 않았던가!
더불어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3법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 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
더불어 민주당 광주 지역 의원들도 당론에 힘쓰며 신중하게 행동해주길 바란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문제를 두고 중재니 뭐니 하며, 부적절한 행보는 지역민들의 공분만 살뿐이다.
학부모들은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터지고 사립유치원 3법 연내 처리 못한 오늘까지 불안과 분노의 두달을 보냈지만 정치권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계산기를 두들기며, 입으로만 변화를 말했다.
학부모들은 그 과정을 똑똑히 보았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2018년 12월 28일
광주여성회 / 광주참보육부모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