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광주시당, 김 의장 비판 성명 발표
지난 27일 장휘국 교육감 만나 감사 관련 요청

성 명 서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은 사립유치원장들의 의장인가! >

- 더민주당광주시당은 소속 의원의 적폐앞잡이 노릇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라!

어제 국회 본회의에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끝내 상정되지 못한 것을 두고 학부모들이 자유한국당에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광주시의회 김동찬 의장은 도대체 유치원 3법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묻지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동찬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동찬 광주시의회 의장이 시교육청에서 천막을 치고 감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역 사립유치원장들 농성장을 방문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김동찬 의장이 장휘국 교육감을 만나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 중단과 고발 취하 등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기득권 세력을 엄호하는 정치적 압력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동찬 의장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감사 촉구와 유치원 3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당론을 위배하면서까지 광주에서 사립유치원장들의 대변인이 되고자했던 저의는 무엇인가?

유치원 3법은 그동안 묵인해왔던 교육적폐 청산의 중요한 한 과정이다. 그런데 광주 시민의 의로운 대리인 역할을 해야 할 의장이 사립유치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감사를 중단하라는 적폐민원의 대변인이 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김동찬 의장은 사립유치원 문제로 가슴앓이 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사과하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소속 의원의 적폐앞잡이 노릇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라!

- 김학실의원은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교육문화위원장직 사임하라!

김동찬 의장이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인 민주당 소속 김학실 의원을 대동하지 않고농성장을 방문한 이유가 김학실의원의 배우자가 사립유치원 원장이라서 나서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었다.

민주당 김학실 의원은 배우자가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여 앞장서서 유치원 문제에 나서기 곤란하다면 애초에 이해당사자로서 교문위원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일이었다. 앞으로도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 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마땅히 교문위원장직을 사임하고, 다른 상임위로 옮겨가야 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광주시당의 사과와 대책을 요구한다.

2018.12.28

정의당광주광역시당 위원장 장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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