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지적에도 전남도교육청 실제 단속 불이행" 질타
"셀프학생부 작성은 공문서 위조 등 위법 행위 해당"
전남지역 일부 고교의 셀프 학생부 작성이 버젓이 이뤄지고 있으나 전남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혁제 전남도의회 의원(더민주당, 목포4)이 24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차례 학생들이 자신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직접 작성하는 일명 ‘셀프 학생부’를 금지하라고 지적했지만 교육청은 수동적 조치로 일관해 일선 현장에선 겨울방학을 맞이해 셀프학생부를 쓰느라 학생, 학부모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는 교사가 직접 학생을 관찰하고 기록해야 함에도 일선 현장에선 학생들에게 학생부 각 항목의 기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심지어 어떤 학교에서는 이메일로 제출받아 복사하여 붙여 넣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라고 고교현장의 실태를 공개했다.
또 이 의원은 "학교생활기록부가 대학 수시입학의 주요 자료가 되면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셀프 학생부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며 "나만 안하면 바보다라는 논리와 같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른 지역학생들이 셀프 학생부를 쓰더라도 우리 전남만은 교사들이 힘들겠지만 학생들의 학교기록을 공정하게 기록한다면 대학 입학사정관들의 전남 학생들의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져 오히려 더 좋은 진학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고 혁신단이 꾸려져 일선 학부모들 사이에선 전남교육의 일대 혁신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선 작은 변화조차 감지하기 힘들고 성적위주의 학생간 차별은 그대로고 부정적인 관행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만약 전남도교육청이 '셀프 학생부'를 방관한다면 자신이 직접 나서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겠다"며 셀프 학생부를 지시하는 학교나 셀프 학생부를 대필 해주는 학원에 대한 제보를 부탁했다.
한편, 이른바 '셀프 학생부' 작성은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 위반에 해당되며 적발시엔 주의·경고 등 교사에 대한 신분상 징계가 가능하다.
법조계에선 만약 학생이 제출한 내용이 허위사실이고 이것이 그대로 실제 학생부의 기록으로 남아 대학입학자료로 쓰였다면 이러한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근간인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진다면 전남학생들에게 유리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더욱 가중되고 전형이 사라질 수도 있다"며 "전남도교육청이 셀프 학생부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