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사립유치원장들은 시교육청 감사 수용하라"

기자회견문 [전문]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감사거부 행위를 중단하고 시교육청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
사립유치원의 투명성과 공공성확보를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흔들림 없이 감사를 실시하라!

한유총 소속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감사방해와 중단행동이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다.

대한민국 60만 아이들과 그 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들의 교비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 보육을 위해 잘 집행되었는지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한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감사를 물리적으로 거부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리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들을 볼모로 잡은 채 자신들이 ‘장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다. 유치원에서 품위와 경륜을 자랑하던 원장님들이 ‘교육자’가 아닌 ‘사업자’의 진면목을 솔선수범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립유치원의 집단이기주의적 행태는 단순일회성 모습이 아니다. 그들은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유아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사를 파행시켜왔고, 60만 아이들과 맞벌이 부모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켜왔다.

지난 7월 한유총 회원 300명은 국회로 쳐들어와 박용진 의원이 주최한 유아교육 발전 5개년 기본계획 세미나를 갖은 행패 속에서 무산시켰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조차 몸싸움을 금지시킨 그곳에서 한유총 회원들은 위력으로 유아교육 토론회 자체를 무산시켰다.

그런데도 이에 대한 어떤 조사나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만약 평범한 시민이나 힘없는 학부모들이 국회에 쳐들어가서 토론회를 파행시켰다면 과연 한유총과 같은 면죄부를 받았을까?

나아가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의 폐쇄성과 불투명성 개혁을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이 발의되자 전국적인 결의대회를 열어 집단휴원과 집단폐원카드로 60만 유아들과 학부모를 겁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12월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17일 오후 5시30분 기준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모두 103곳으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달 6일 폐원을 밝힌 유치원이 38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한 달 새 2.7배 늘어난 셈이다. 시도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원을 고려 중 인 유치원까지 합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난다.

잇따른 회계비리와 폐쇄적 운영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들의 장사를 감사로 방해하지 말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상황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첫째, 법적 제도적 미비이다. 원장 자신이 자신을 징계하는 셀프징계를 허용한 사립학교법, 교비를 쌈짓돈처럼 쓸 수 있게 만든 ‘지원금’제도, 급식지원금을 부당하게 쓴 원장의 실명조차 밝히지 못하게 하였던 학교급식법 등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둘째, 사립유치원에 독과점 된 유아교육 현실 때문이다. 유치원 수는 국공립과 사립이 각각 4696곳, 4291곳(2016년 11월 기준)으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국공립 유치원 이용 아동 수는 전체 24.1%(17만349명)에 그치고 있다. 그리고 학부모들이 가장 선호하는 공립 단설유치원은 305곳, 즉 3.4%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마지막 셋째, 법적 제도적 미비와 사립유치원 독과점적 현실 속에서 사립유치원들이 이제껏 제대로 감사받지 않았고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립유치원 투명성 재고와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광주시민사회단체는 강력하게 촉구한다.

하나. 한유총 소속 광주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시교육청의 감사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즉각 감사를 수용하라!

하나. 국회는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교육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원안그대로 조속히 통과시켜라!

하나. 문재인정부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 유치원 증설에 앞장서라!

우리는 오늘부터 유치원교육 3법을 무력화하는 자유한국당과 그에 동조하는 정치권에 대한 규탄과 유치원 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중적 운동을 적극 벌여 나가 반드시 유아교육의 공공성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2018년12월20일

사립유치원 투명성 확보와 공공성 강화를 염원하는 광주시민사회단체 일동

(동의단체 연명)
전교조광주지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서구교육희망네트워크, 동구교육희망네트워크 북구교육희망네트워크, 광산구교육희망네트워크, 민중당, 민주노총광주본부, 호남의열단, 학교비정규직노조광주지부, 광주청년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참교육학부모회광주지부, 전남대민주동우회,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학벌없는사회광주시민모임, 광주인권지기활짝, 광주여성회(광주참보육부모넷), 범민련,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연대, 실로암사람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광주인권회회의,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의전화,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여성센터, 전남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공공연대 전국보육교직원노조 광주지회,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NCC, 정의당광주시당,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조선대민주동우회, (사)우리겨레하나되기광주전남운동본부, 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