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전두환,강제구인장 발부해야"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광주 북구을 지역위원장)은 17일 개최된 더불어민주당 제43차 최고위원회에서 전두환에 대한 강제구인을 요구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있는 전두환의 재판이 내년 1월7일 광주에서 열린다”며 “그간 전두환은 재판부이송신청과 관할이전 신청 등을 이용해 7개월 넘게 재판을 연기 시켜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1천50억원 의 추징금을 미납하고, 8억8천만 원에 달하는 지방세와 양도소득세 30억9천만 원을 체납한 전두환에 대해 행정기관과 법원이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이 때문에 전두환이 국가 위에 존재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든다.”고 지적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대법원 재판부가 전두환이 신청한 재판 관할권 이전 신청에 대해 최종 기각한 것”이라며 “전두환이 이번에도 공판 기일 변경을 요청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시 재판부는 강제 구인장을 발부해서라도 법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 하며, 이것이 5.18의 명확한 진실을 원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감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