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시민사회단체, '민관협치 제도화' 협약

분야별 라운드테이블, 협치 제도화 추진 협약식 등
시민참여 실질화, 공론의 장, 협치시스템 구축 합의

광주광역시와 광주시민단체협의회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협치의 제도화 정책과정에서 상호협력 등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광주시장 교체기와 해마다 개최해온 '광주시- 시민단체 정책워크숍' 결과가 '자화자찬'에 그쳐 올해 협약내용이 얼마나 실천될 지 주목된다. 

광주시와 광주시민단체들은 28일 오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이용섭 광주시장, 시민사회단체 대표, 단체 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민․관합동정책워크숍을 갖고 ‘시민참여 확대와 자치분권 선도도시 실현을 위한 광주광역시 협치 제도화 추진’ 협약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시와 시민단체협의회는 협약서에서 시민 참여를 우선으로 하는 자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권익 향상과 지역갈등 해소, 광주 미래발전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상호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또한 행정과정에 시민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일회적 참여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시민의견이 반영되도록 각종 위원회의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상시적인 시민담론과 공공 숙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광주 협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주도적인 ‘실무 부서’를 운영해 광주형 선진 자치모델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밖에도 시와 시민단체협의회는 관련 부서 간 업무협력을 강화하고 공동 워크숍,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협력과 공감대를 확대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김재철 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광주다운 거버넌스(협치)와 민주주의 그리고 혁신’이란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협치의 의미, 협치의 전략과 목표, 협치의 효과,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혁신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선임연구원은 시민참여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과제로 민·관·정 협의체 구성, 정책반영·평가·예산반영 시스템화, 일반시민과 공유·소통 활성화,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정보공개, 주민자치 및 협치제도 구축, 실질적 공유 및 숙의과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

이번 정책워크숍은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던 기존 틀에서 벗어나 각 분야별 시민활동가들의 주도로 ‘자치분권시대 광주공동체 협치를 말하다’라는 하나의 주제를 선정해 민․관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내실을 기했다.

이용섭 시장은 “지역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묻고 서로 머리를 맞대어 원하는 결실을 맺어가는 과정은 더 나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자 광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1부 행사에서는 공무원, 시민단체, 단체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 9개 분야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하고 광주시의 실·국별 2019년 주요업무를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