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한 공기 쌀값 300원은 되어야 농민이 산다"

더불어민주당사 점거 농성 정리 및 국회 투쟁 선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전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실 점거농성을 정리하며..
밥한공기 쌀값 300원은 되어야 농민이 산다.

현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쌀값 보장을 요구하다 살인 물대포에 쓰러진 백남기 농민의 죽음앞에 농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2016.9.25.) 라고 다짐을 하였다. 또한 농민은 우리의 식량안보를 지키는 공직자입니다(2016.10.19.) 라고도 했다.

하지만 현 대통령의 다짐은 간데 없고 스스로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은 겨우 15년전 가격으로 회복되어 가는 쌀값을 물가폭등의 주범으로 몰아 수확기에 비축미를 푸는 만행을 저질렀다.

여기에 더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5년전 야당일 때 밥한공기 쌀값 272원 (217,719원)을 당론으로 하여 법안 발의를 하더니 5년이 지난 지금 여당이 된 후 쌀값 당론은 245원(196,000원)으로 다른 모든 물가는 올랐지만 쌀값 만큼은 거꾸로 책정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우리 광주전남의 농민들은 이러한 정부와 집권여당의 만행에 분개하여 지난 7일간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실을 점거하고 비축미 방출중단과 밥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 왔다.

이 과정에서 도지사, 도당위원장, 도의원, 군의원등의 방문과 면담이 이루어졌고 전남도의회 차원의 쌀 목표가격 인상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하지만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축미 방출을 그대로 진행한 정부의 행태나 농성중인 농민들과의 면담약속을 개인 지역구 활동(해병대 발대식, 등반대회등)을 핑계로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 농식품부 장관을 보며 정권만 바뀌었을 뿐 우리 농민들의 처지는 예나 지금이나 등외국민이라는 현실이 더욱 아프게 다가오는 농성이었다.

따라서 우리 농민들은 민주당 도당 사무실 점거를 마무리하는 오늘 새로운 투쟁을 결의한다.

11월 22일 그리고 12월 1일 트럭에 나락을 싣고 실질적인 쌀 목표가격 논의가 진행되는 국회와 청와대를 향해 나아 갈 것이다.

국정농단과 온갖 부정부패 정권 박근혜 때 우리 농민들은 가장 선두에서 쌀값 보장과 정권퇴진을 요구하며 싸웠다. 그 투쟁의 과정에 백남기 농민의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박근혜정권 퇴진의 불을 지핀 전봉준 투쟁단 트렉터 행렬이 있었다.

이렇듯 쌀값은 엄혹한 박근혜 시절에도 정권 퇴진투쟁과 맞물려 농민들의 끈질긴 요구와 피땀어린 투쟁으로 만들어져 왔다.

농민들의 목숨값과도 같은 이러한 쌀값을 촛불정권이라는 문재인 민주당 정권이 한낱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한다면 우리 농민들은 또다시 전봉준 투쟁단 트렉터에 시동을 걸고 내달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밥 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하라!

2018년 11월 20일

전농 광주전남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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