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성명 [전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사과를 환영한다

국방부 장관의 사과는 5·18 피해 여성들, 특히 “공동조사단”에 본인의 피해 사실을 밝힌 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1차적으로 최소한의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과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장관이 밝힌 바대로 피해 여성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일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5·18 민중항쟁 당시 계엄군이 성폭행을 저지른 사실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민중의소리 갈무리


“군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말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다. 군의 책무이자 도리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사과로 진상규명이 끝난 것이 아니다. 군은 이제 새로운 책임을 갖고 가해 부대와 가해 병사, 지휘관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통해서는 물론이거니와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내야하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또한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군의 인권관을 바로 정립하고,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5‧18민주유공자 3단체(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은 용기를 내서 본인의 피해 사실을 밝힌 5·18 피해 여성과 그 가족께 깊은 위로를 드리며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밝혀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8. 11. 7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구속부상자회
5‧18기념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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