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들의 성과주의도 한 몫" 지적
송갑석 더민주당 의원(광주 서구갑)이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이하 사업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스마트그리드사업 축소에 대해 정부의 무지와 관료들의 성과주의가 결합된 결과라고 16일 질타했다.
에너지 이용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스마트그리드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전력IT 10대 기술개발 과제’로 선정된 후 2009년 사업단이 설립되고, 2010년에는 ‘스마트그리드 국가로드맵’이 수립되었다.
지난 2011년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12년에는 법률에 의해 ‘제1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법률까지 제정되어 국가사업으로 추진되던 스마트그리드사업은 박근혜 정부 들어 에너지신산업에 밀려 단어조차 생소할 정도로 축소된다. 에너지 강국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박근혜 정부가 전기자동차, 태양광 대여 등 사업화가 쉬운 8개의 사업을 선정해 개별적으로 사업화해버리는 바람에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상호 연계할 수 있는 스마트그리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것이다.
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단은 운영비 지원없이 R&D·용역과제 등의 수행을 통해 운영비를 조달했으며, 16개 광역지자체 지역(세종 제외)에서 확산사업을 추진 했으나, 당초 기획했던 ESS·전기차 등의 인프라가 제외되어 인프라 융합·연계를 통한 에너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를 가져왔다.
송갑석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근시안적 시각과 관료들의 성과주의가 결합되면서 전력 수급과 관리를 편리하게 할 스마트그리드사업이 사라져 버렸다”며 “사업단은 제2차 지능형전력망 기본계획과 연계한 신규사업을 시급히 편성・추진하고 한전, 스마트그리드협회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통해 연계 산업들의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