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광주시교육청 사학공공성 강화 종합계획 발표에 부쳐
- 사학 공공성 강화, 시민의 뜻이므로 사학들 호응해야
- 사학 공공성 강화, 지역언론 · 지역정가 역할 있어야 가능
광주광역시교육청은 어제(10월 1일)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10개 항목으로 된 일반적인 학교정책과 별 다른 것 없는 평범한 내용이다.
발표 이후, 사학들의 반응이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지고 있다. ‘학급 수 감축’이 화제다.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에 ‘학급수 감축’ 극약 처방을 내렸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사학들의 반응이 적절한 것인지 체크해 보자.
학생 수가 절벽이다. 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급 수를 감축해야 한다. 학급 수 감축은 예견된 것이었다.
지난 달, 광주시교육청은 사립학교 쪽에 정규교사 채용 전형을 교육청에 맡겨달라는 간청을 하였으나 사립학교 쪽에서는 교육청의 제안을 뿌리쳤다.
정규교사를 뽑지 않고 기간제 교사로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는 사학들의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이는 스스로 학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선택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극약처방’ 운운하면서 시민들을 무시하지 마라. 광주시민들은 사학 스스로 ‘학급수 감축’을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판단하여 잘 알고 있다. 시민들이 사학들이 저지른 비행을 다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 일이다.
사립학교 행정실장 시험지 유출 사건, 공정한 신규교사 채용을 위한 전형 위탁 거부 사실을 정리하여 알고 있으며, 사학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과거에 광주에서 “사학의 공공성”을 이야기하면 지역 언론, 시의회, 그리고 사립학교가 강하게 스크럼을 짰다. 부디 8대 의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사학 경영자보다 사학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바라는 시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지역 정가에 일러두고자 한다. 시의회는 광주 시민들이 사립학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시하기 바란다.
언론도 아쉽기는 마찬가지다. 사립학교 비리에 관해 반짝 관심을 보였을 뿐, 뿌리를 뽑겠다는 근성은 보여주지 못했다. “사학비리를 저지른 사학도 나쁘지만 이를 시정하려는 교육청도 나쁘다”는 양비론을 펼칠 때가 많았고, 때론 비리사학을 두둔하기까지 했다.
언론은 사회의 어두운 곳곳을 비춰내서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 본연의 역할이다. 사립학교 비리를 척결하고 공공성을 강화해 내는 것을 언론의 중요 임무로 봐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광주지역 언론의 태도에 사학 공공성 강화 정책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 언론의 자세 변화와 분발을 기대한다.
현재 대한민국 사립학교는 교직원들의 4대 보험료마저 국민세금으로 교육청에서 내주고 있는 형편이다. 이름만 사립학교이지 공립학교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사학의 공공성은 공립학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사학들에 당부하고자 한다. 공공성 강화의 파도를 타느냐, 파도를 거스르다 파도에 휩쓸리느냐는 사학 스스로가 선택할 시점이다.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2018년 10월 2일
지방교육자치시대 맞춤, 분권형 교원노조
광주교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