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
통일을 여는 마중물 ‘평화’를 노래합시다.
남북 정상은 평양에서의 남북정상회담에서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선언하였습니다.
문재인 남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선언하였습니다.
남북 정상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아름다운 우리 강산을 영구히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터전으로 만들어 후손에게 물려주자고 확약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 십수 만여 명의 평양시민들 앞에서 직접 연설하면서 ‘평화’와 ‘남북공동번영’, ‘민족자주’를 약속했습니다.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작년 초까지의 험악했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놀라운 변화와 성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가 계속 이어져 한반도의 평화를 더욱 공고화하고 남북 모두가 공존·공영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미국ㆍ중국 등 인접 이해관계국가들도 한민족의 이런 열망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북관계 개선과정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성급한 통일론입니다. 통일론에 앞서 신뢰를 구축하고 민족을 단합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북한을 상대로 성급하게 통일부터 이야기하면 오히려 북한의 경계심만 일으켜 모처럼 다가온 평화의 기운을 해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김정은 정권과 북한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남북공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통일은 역사에 맡긴 가운데 지난 아시안게임 때 남북단일팀을 만들어 국내외적으로 '우리는 하나다'라는 사실을 과시한 것과 같은 방식으로 통일의 싹을 키워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민족적 단결과 동질성을 유지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통일의 날도 올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남한의 우선적 과제는 통일 대신 북한을 지원하여 남북한 함께 공동 번영하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언젠가 다가올 통일비용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에 광주 흥사단은 매년 정부예산의 1%를 북한 지원에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에 제출된 2019년 정부 예산은 470조원입니다. 이중 국방비 예산은 전체예산의 약 10%인 46.5조원입니다.
국방비 예산의 10% 즉 정부 예산의 1%인 4.7조원을 매년 북한에 지원하면 북한경제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북한 경제가 발전하는 만큼 북한 주민들의 삶도 개선될 것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이 좋아지는 만큼 남북한의 교류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남북이 단결하고 공존공영하고 민족동질성을 유지해가면 사실상 절반의 통일이 달성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광주흥사단은 이번 정상회담과 19일 발표한 공동선언을 환영하고 적극 지지하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통일을 준비하는 평화를 노래합시다.
2. 민족적 단결과 협력 그리고 민족동질성 유지를 통해 사실상 절반의 통일을 이룹시다.
3. 매년 정부 예산의 1%를 북한에 투자합시다.
2018년 9월 20일
광주흥사단